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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 수급 ‘비상’…“10년 내 농가 운영자 40% 은퇴”

2023-04-24 09:08:11

현업 농가의 66%가 후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돼 농업의 미래에 우려를 가중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 전문 이민 3만명 필요”

캐나다 농가 운영자의 40%가 오는 2033년까지 은퇴를 앞두고 있어 농업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RBC은행의 농업기후정책 연구소는 최근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농업 부문에 2만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특히 현업 농가의 66%가 후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돼 농업의 미래에 우려를 가중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구엘프 대학의 애럴 식량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농업 인력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 전문 이민자 3만 명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신규 이민자는 영농 사업을 신규 창업하거나 은퇴하는 기존 농가를 인수, 농업 인력 부족 사태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임시 외국인 경력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면서 이들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시했다.

그러나 농업 인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임시적 방편보다는 과감한 발상과 장기적 접근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령 정부는 지난 2020년 농업 전문 이민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해 왔으나 내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후 장기적 안목의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월까지 1천 500명이 농가 인력으로 충원됐으나 당초 목표 2천750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농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신규 농업 이민 추진에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농지 가격은 평균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