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로부터 더 이상 추가 진료비 징수 못해”

“주민 공공 의료 정책 시스템 보호” 정부 환영

개인병원 이용 시 추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행 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BC보건부는 최근 개인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에게 추가 진료비를 징수해 왔던 텔러스 헬스Telus Health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해 텔러스 헬스 측이 환자들로부터 더 이상 추가 진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텔러스 헬스사가 운영하는 라이프플러스 프로그램Telus’s LifePlus은 따라서 신규 환자에게 더 이상 추가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에드리언 딕스 보건부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이 향후 동일한 패밀리 닥터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텔러스 헬스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되, 추가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텔러스 헬스의 마이케어 프로그램은 BC주정부 관할 의료보험 지원 기구가 될 예정이다. 딕스 장관은 “이번 판결로 주민 공공 의료 정책 시스템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라이프플러스 프로그램이 서비스 가입 환자들에게 패밀리 닥터 면담을 위해 추가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텔러스 헬스 측과 보건부는 쟁의 조정에 들어갔다. 따라서 텔러스 헬스 측은 앞으로 환자 상대 추가 진료비 징수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텔러스 헬스의 관계자는 향후 환자들 및 보건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서서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밴쿠버시에 사는 마크 윈스턴(72)은 자신의 패밀리 닥터가 텔러스 헬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도 그를 따라서 이곳으로 병원을 옮기게 됐다. 그러나 같은 패밀리 닥터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연간 첫 해에 4,650달러, 차기년도부터는 3,6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통지 받았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정부 공공 의료 서비스가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텔러스 헬스 측과 유사한 해리슨 헬스케어와 관련 법정 공방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