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4월 각 단독주택지에 최대 4채의 주택 건설을 더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홈즈 포 피플 home for people’ 실행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BC주 대부분 지역의 토지구역을 조정하는 등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채 건축 허용

토지구역 조정만 발표

그런데 계획안에 단독주택에 허용되는 주택이 임대용 유닛인지 콘도나 타운홈 같은 스트라타 주택인지를 밝히지 않아 혼란이 되고 있다. 정책안에는 ‘스트라타’라는 단어가 콘도 임대금지 해제 조항에만 언급되고 있다.

현재 BC주 대부분의 단독주택에는 2차 유닛이나 레인웨이하우스와 같은 임대용 유닛은 허용되지만 스트라타 주택의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부지에 별도의 레인하우스를 추가하거나 아예 아파트로 변경해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밴쿠버의 한 유명 건축가는 ‘홈즈 포 피플’ 계획안이 스트라타 건축을 허용하는 의미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작성자에게 점심을 사겠다는 내기까지 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라타 건축이 허용된다면 단독주택 타운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의 성공 여부는 시 또는 주정부가 아닌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손에 달리게 된다. 게다가 단독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다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이윤을 크게 남길 수 있는 스트라타 건설의 허용을 바랄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설명에 맞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주정부는 올해 연말 도입될 예정인 이 법안이 임대 유닛에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관련 성명서는 많은 단독주택에는 3채~4채가 허용될 것(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대지면적이 넓을수록 허용 수 증가)이며 구체적 방안은 연구를 거쳐 올 가을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는 이 법안이 연말경 의회를 통과해 단독주택 부지가 고밀도 구역으로 조정되면 단독주택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실행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고 차액이 발생하자마자 되파는 투기꾼들에게 부과되는 전매세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