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없는 ‘이민확대’ 주목해야

메트로밴쿠버와 캐나다 전국의 주택위기에 대한 논쟁은 과대 이민이 이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미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 새 이민자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6일 오후기준 캐나다 인구는 4천만명을 초과했다. 이 기록 달성에는 2022년 한해만 100만명이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작년 인구성장의 96%는 이민자였다.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의 이민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기준에서 볼 때, 특히 캐나다 인구의 노령화와 인력 부족난을 보충하려면 이민자의 유입은 도움이 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 이민자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문화적으로도 이민자들은 캐나다 사회에 혁신과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민자 급증은 대다수 시가 이용할 주택이 거의없는 시기에 이루어 지고 있고 집값은 이미 너무 비싸다.

한편 이민 옹호자와 주택전문가들은 주택난의 원인으로 새 이주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 정부적 실패의 원인으로 이민자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대신 인구성장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등한시하고 이민목표만 확대한 연방정부를 지목한다.

 

‘이민 비난에 실망’

이민자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써리시의 ‘다이버스시티 공동체’ 메헤렛 비스트랫은 주거비 때문에 이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좌절한다. 비스트랫은 이민자들이 사실상 주택난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새 이민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새 이민자들은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다. 신용기록이 없고 구직을 도울 추천인도 없다. 때로 자신들의 권리를 몰라 쉽게 이용당하기도 한다.

 

‘이민자는 필요하다’

이민자는 종교, 가족 규모나 구성을 이유로 집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에 종종 직면한다. 사회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난민은 집 구하기가 더 힘들다. 새 이민자가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이민자 정착과 사회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22년 11월 연방정부가 매년 50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한다고 발표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가 대유행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이며 캐나다의 지속적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캐나다 노동력 증가의 거의 100%가 이민자이며 2032년까지 인구성장의 100%가 이민자자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32년 근로자와 은퇴자의 비율은 50년 전의 7대1에서 2대1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드림 vs., 캐나다 악몽

SFU대학 도시프로그램 책임자인 앤디 얀은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의 필수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정부정책과의 간격이 있다고 말한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역할과 사회기반시설 펀딩의 필요성을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자에게 ‘캐나다 드림’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 악몽에 노출시키고 있다.”

얀은 캐나다에 더 많은 새 이민자의 허용을 꺼리는 분위기는 주택문제를 넘어서 캐나다 사회의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는 “메트로 밴쿠버에는 다양한 이민자가 가져오는 문화적 홍수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인종주의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주택을 생산하는 가에 대한 더 깊은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