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 구온 림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약 밀매 활동과 관련된 미국 재판정에서의 유죄 판결을 놓고 BC주 대법원에 항소한 결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미 법원서 유죄판결 불구, BC 대법원 인정 안해

“기본권리 제한 판결에 이는 잘못된 것”

그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BC 대법원이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번에 극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그는 국제 마약 밀매범으로 구속돼 미 캘리포니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하고 BC대법원에 항소심을 의뢰했다.

BC대법원의 캐런 호스맨 판사는 미 연방 법원이 BC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림에게는 제한돼 있다고 한 판결을 놓고, 이는 잘 못 된 것이라고 하면서 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림은 2014년 라오스에서부터 보내진 35kg 정도의 불법 마약을 밴쿠버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건에 밴쿠버 국제 공항 소속 한 직원이 범죄에 공모했다. 미국 법정은 림이 2018년 당시 캐나다 RCMP와 나눈 한 전화 내용을 림이 당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8년형을 언도했다. 림은 자신과 RCMP와 나눈 전화 내용이 미국 측이 자신에게 내린 유죄 판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도용해 재판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림의 변호사는 이번 BC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 발생 이전의 경찰 녹취물을 관련 사건 이 후에 이루어진 범죄 사건의 수사에 적용해 유죄 판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는 선례를 캐나다 재판 절차상 최초로 남기게 됐다고 설명한다.

BC대법원 소속 다른 두 명의 판사들도 호스맨 대법관의 판정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결과에 만족해 했다.

림은 2019년에 발생된 13명이 연루된 국제 마약 밀매 사건 관련자에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캐나다와 미국 양측이 모두 관련된 대량의 마약 밀매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 법원 및 LA지방 법원 등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