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생활수준은 하락하고 있으며, 수 년 간 하락해 왔고, 앞으로 최소 한 세대 동안 하락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평가 보고서가 발표됐다.

TD은행의 이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캐나다의 미래는 주민들이 매년조금씩 가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몇 년간 헤드라인 성장세가 보고되었지만 생활수준은 미국 및 다른 선진국 경제에 뒤쳐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행히도 캐나다 생활수준은 호전될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BC기업위원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코비드 팬데믹 이전보다 나빠진 몇 안되는 선진 경제국가 중 하나라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간단히 말해 효율적이거나 생산적이지 않으며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실질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 정책 담당 데이비드 윌리엄스 부사장은 말했다.

이 모든 절망적 예측의 기준지표는 1인당 실질 GDP로, 국가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민 1인 당 기여도이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약 72,500 달러였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G7국가보다 여전히 높지만,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자국민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거의 정지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TD보고서가 언급한 바처럼 2015년 이후 캐나다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율은 0.4%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 경제의 1.4%와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

OECD에 따르면, 캐나다의 상황은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는 작년 보고서에서, 지금부터 2060년 사이에 캐나다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연평균 0.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38개 OECD 회원국 중 단일국가로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학자 로버트 가녜와 조나단 데도리에의 지난 4월 정책옵션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캐나다의 1인당 GDP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틀에 갇혀 있다.

1981년 캐나다는 1인 당 GDP에서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및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2021년까지 이 모든 국가들은 상위 5위에 머물렀지만, 캐나다는 12위로 급락했다.

두 경제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 평균 캐나다인은 다른 서구 선진국보다 3,000달러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다. 그러나 40년 후, 캐나다 생활수준은 이들과 비교해 5,000달러 낮아졌다.

가녜와 데도리 학자는 이 책임을 현실에 안주하는 민간부분에 돌린다. 캐나다 경제는 대부분 항공사, 식품 유대기업, 통신회사와 같은 주요 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과점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경쟁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 기업들은 투자를 거의 하지않고, 다른 선진국 경제처럼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혁신의지가 낮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기업들은 외국시장에서 경쟁능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침체된다.” 

캐나다 기업 외국시장 에서 경쟁능력 떨어져

보고서는 또 캐나다 생활수준 하락이 갑자기 눈에 띄게 하락한다면, 이는 캐나다가 최근 전례없이 높은 수준의 이민자를 수용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2022년 캐나다는 105만명 이상의 역대 최고 이민자를 수용했다. 불과 12개월 만에 오타와 메트로폴리탄 전체 인구와 같은 인구수를 복제한 것이다. 이는 GDP를 신장시키기 위해 이민자 수를 늘린다는 트루도 정부의 매우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캐나다 경제인구를 대규모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당시 숀 프레이저 이민장관은 2022년도 이민정책을 목적을 설명했고 “우리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런 새 이민자의 전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역대급 이민자 수용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인구 증가율은 2.2%였다. 이는 세계대전 전후의 높은 출산율과 헝가리 혁명을 피해 탈출한 난민의 홍수가 1년만에 인구를 3.3% 증가시켰던 1957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957년 기간을 포함한 인구 급성장 기간동안 캐나다의 평균 총국가생산 (GDP와 유사한 지수) 4.3%를 기록했다. 비교를 한다면 코비드 봉쇄에서 다시 경제가 깨어나던 2022년의 성장률은 3.6%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는 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히 말해서, 캐나다 경제성장은 이미 부진했었고, 하늘을 치솟는 높은 이민 수준은 이 부진한 GDP 파이의 작은 조각이 매년 새 이민자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GDP 성장률 사용을 선호하는 트루도 정부는 ‘1인당 GDP’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총 GDP만 보면 캐나다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6월 말했듯이 “IMF와 OECD는 캐나다가 올해와 내년에 G7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언급했다. 주요 성장동력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밀의 세계가격 급등이었다.

하지만 이 희소식은 인구증가를 대입하는 즉시 사라진다. 일단 성장률이 추가된 100만 명의 캐나다인들과 공유되면, 평균적인 캐나다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다수 기간동안 실제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분석사이트 베터 드웰링이 5월 보고서에서 ‘1인당 경기침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적어도 2022년 중반부터 캐나다 경제를 설명해온 현상이다.

베터 드웰링은 “캐나다인들의 평균적 삶의 질은 침식되고 있으며 기회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평균적 ‘삶의 질’은 침식되고 있으며 기회는 감소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GDP 성장률을 2%로 전망한다. 인구 성장률이 1.8% (2022년의 2.7%는 말할것도 없이)로 계속 유지된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년간 더 부유해지기를 기대하는 동안, 연방정부는 캐나다 경제가 제자리에 고정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타와는 적어도 2022년에 이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다. 그 해 당초 예산은 OECD가 2060년까지 1인당 GDP가 OECD국가중 꼴찌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예측과 차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 캐나다 기업은 미국 기업과 같은 속도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OECD는 캐나다가 회원국 중 1인당 GDP 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C기업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2023년 예산이 인쇄기에 도달했을 때, 본문은 OECD 예상을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