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적인 담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BC주를 비롯해 온타리오주와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 등지에서는 따라서 담배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주들은 지난 4년간 불법 담배 판매량 급증으로 담배 판매를 통한 세금 수익에서 약 24억7천만 달러 정도 손실을 보았다.

BC주, 온타리오주 등 급격한 세수 감소 초래

마약 판매량 보다 불법 담배 판매량 훨씬 많아

20일 정부 관련 부처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가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 얻게 되는 수익금 감소액만큼 불법단체들의 담배 판매와 관련된 수익금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불법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은 전혀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으며, 정부 보건당국의 어떤 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불법 마약 판매량보다 불법 담배 판매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약 판매 관련 범칙금보다 불법 담배 판매 관련 벌금은 더 적다고 전했다. BC주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담배 판매량 증가로 인해 입은 손실금은 2억1천5백만달러에서 5억9천1백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같은 기간 관련 손실금이 9억9천만 달러에서 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는 2천5백만 달러에서 8천1백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들 세 주들 외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생됐을 것으로 보았다. 해당 기간 동안 온타리오주에서의 불법 담배 판매량 증가율은 67%, BC주에서는 45% 그리고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에서는 44%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국내 불법 담배 판매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해당 벌과금을 높이고,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무팀들의 감시 및 조사 활동이 크게 증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를 비롯해서 국내 각 주정부와 시는 연간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 54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내 흡연 인구 수 감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담배 판매와 관련된 세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담배 판매 세금을 올리면, 일부 원주민 단체에서부터 제조돼 공급되는 불법 담배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