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허가 위반 의심 14만 명…관리 부실 지적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국제학생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사기 방지 및 관리 체계에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민부가 학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학생 14만 명 이상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감사원장 카렌 호건은 국제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중대한 통제 취약점(significant control weaknesses)”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업 허가 조건 위반과 이민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유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의 체계적인 점검이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이민부가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체계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RCC가 입학한 교육기관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학생들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학업 허가 조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는 15만 3천 건 이상이었으나, IRCC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었던 건수는 약 4,000건에 그쳤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허위 정보 제공이나 위조 서류를 통해 학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 800명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10명은 존재하지 않는 교육기관을 기재하거나, 이민 목적의 ‘학위 판매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00명 중 상당수는 이후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연장을 시도했으며, 124명은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승인됐고, 110명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IRCC가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800건 가운데 어느 사례에서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사기가 확인된 모든 사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2023~2024년 동안 IRCC는 학업 허가 조건 위반 의심 사례 4,05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약 40%에 해당하는 1,600여 건은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 없어 결론 없이 종결됐다.

호건 감사원장은  “이민부가 프로그램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실제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IRCC가 매년 출국해야 하는 유학생 중 실제로 떠난 인원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IRCC와 캐나다 국경서비스(CBSA)이 협력해 비자 만료자의 출국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IRCC가 유학생 비자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접근”을 취했으며, 자격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학생의 학업 지속 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IRCC가 유학생 구성 다양성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연방정부가 2024년 1월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유학생 수는 급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학업 허가 승인율은 전년 대비 59%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싸스캐처원,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 PEI, 매니토바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2024년 IRCC는 신규 학업 허가 34만 8,900건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승인 건수는 14만 9,559건에 그쳤다. 2025년에는 25만 5,360건 승인을 예상했지만, 9월 기준 승인 건수는 5만 370건에 불과했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사기나 규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개혁의 초기 단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