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발표한 새 이민자 목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향후 3년간 거의 150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새 이민자는 크게 경제이민, 인도적 이민,

난민, 가족이민의 4개 범주로 구별

밀러 장관은 지난 달 초 새 이민자 목표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6년 이후 매년 50만 명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민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와 범주 별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로 향하는 이들 새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민부의 ‘이민수준 계획’은 경제이민, 인도적 이민, 가족이민 범주 하에서 각각 얼마를 수용할 지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설정한다.

가장 최근 계획에 따르면 이전 발표처럼 2024년에 48만5,000명, 2025년에 50만 명을 수용하고 2026년부터는 연간 50만명으로 고정된다.

밀러 장관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를 유지하면서 ‘이민자 사회적 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숫자로 50만명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새 이민자는 크게 경제이민, 인도적 이민, 난민, 가족이민의 4개 범주로 구별된다.

이 중 경제 이민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24년에 28만1,135명, 2025년과 2026년에는 30만1,250명이다.

가족이민 목표도 증가해 2024년은 11만4,000명, 2025년 및 2026년은 11만8,000명 이다. 연간 8만 4천명의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들과 3만4,000명의 부모 및 조부모를 이민자로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및 가족이민의 수치를 늘려 총 이민자 수를 늘려가는 반면 나머지 범주의 이민은 줄여간다. 난민 및 보호이민의 경우 2024년 7만6,115명, 2025년과 2026년은 7만2,750명으로 감소하고 인도주의·온정 차원에서 환영 받는 신규 이민자 수는 2024년 1만3,750명에서 2025년과 2026년 8,000명으로 감소한다.

 

경제 범주는 어떻게 분류되나

경제 범주는 여러 하위 범주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수가 주정부 지명자 프로그램(PNP)에 할당된다.

PNP는 주정부가 특정 노동 요건을 바탕으로 그 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새 이민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한다. PNP 연간 이민자 수는 2024년 11만 명, 2025년과 2026년 12만 명이다.

대서양연안 4개주에 정착을 홍보하는 대서양연안 이민프로그램의 연간 목표는 2024년 6,500명,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8,500 명이다.

연방 고 숙련 이민정책은 2024년에 11만770명을 그리고 다음 두 해에는 각각 11만7,500명을 수용한다. 여기에는 연방 숙련노동자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과 연방 숙련기술직 프로그램(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work experience)이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의 연방 사업비자 목표는 2024년 5,000명 다음 두 해는 각각 6,000명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시범정책을 런칭했다. 여기에는 간병인, 의료종사자, 농 식품 종사자 프로젝트와 농촌 및 북부 이민 프로젝트, 워킹홀러데이 비자를 포함하는 경제적 이동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노동력 시범 프로젝트 비자발급 목표는 2024년(10,875개)과 2025년(14,750개)에는 늘어나지만 2026년에는 13,750개로 다시 줄어든다.

연방정부는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도 프랑코폰 이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타와는 전체 연간 목표치 48만5000명 외에도 2024년 퀘벡이 아닌 지역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영주권자 2만6100명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 연간 목표는 2025년에는 31,500명, 2026년에는 36,000명이 된다.

이민 전략 로드맵을 제시한 이민부의 전략적 검토서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 및 의료분야를 포함한 특정산업에 노동력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국제인재 최고책임자 자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RBC은행 클레어 팬 경제학자는 캐나다 정부가 현재 이민 노동력을 엄청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의사, 치과의, 수의사, 안과의 학위를 소지하고 캐나다로 이민 온 인구의 30%가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학위 소지자인 비이민자 중 비 관련 종사자가 4.5%에 불과한 점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의학과 같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외국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이민자들의 경우, 사회 진입 장벽이 높다.

팬 전문가는 “이곳에서 인증을 받고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현재의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 밖에서 공부한 이민자가 실제 학위보다 낮은 직업군에서 일할 확률이 50%” 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밀러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중독되어 왔다” 면서 캐나다가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을 고용해 노동력 부족의 상당 부분을 보충해 온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이민정책은 고용시장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학생연합의 코디네이터, 사롬 롬은 정부가 국제학생에게 영주권을 더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학생들은 극도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빗 속에서 음식배달을 하고 아마존 창고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한다. 이들이 학생인 동시에 캐나다에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점을 인정해 다른 임시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