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11일 캐나다 치과 의료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총 예산 130억 달러의 이 정책 ‘케네디언 치과비 지원플랜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내년부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치과진료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기 시작한다.

예산 연 44억 달러, 가계소득 9만 달러 이하 대상

우선 18세 미만과 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모든 적격 중·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87세 이상 노인은 이달 말부터 신청할 수 있고 내년부터 각 연령대의 신청이 시작된다.

원활한 지원 플랜 시행을 위해 연령별로 시차를 두며 진행한다. 연방정부는 수 백만명이 이 사회 안전망의 첫 단계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일부 적격 참가자는 이르면 2024년 5월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시작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보험 기반 식 방법이 지난 1년간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족에게 직접 수표를 보내던 임시 방식을 대체한다.

당 프로그램 자격이 되려면 가계소득 9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개인 및 직장 치과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부가 소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보험 혜택은 연 가구소득 7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게 가장 관대하다. 이 그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의, 위생사, 의치사에게 내는 비용을 정부와 공동 부담할 필요가 없고, 스케일링, 발치, 치아연마, 검사 엑스레이, 신경치료 및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 가능한 의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연 소득 7만 달러에서 7만9천999달러인 가정은 비용의 40%, 가계소득 8만 달러에서 8만9천999달러 가정은 치료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케네디언 치과비 지원플랜 서비스

•예방 서비스: 스케일링, 연마, 실런트, 불소 등

•진단 서비스: 검사 및 엑스레이 등

•복구 서비스: 충전 등

•내치 서비스: 신경치료(근관치료) 등

•틀니 서비스: 완전 및 부분 제거 가능한 틀니 등

•치주 서비스: 딥 스케일 등

•구강 수술 서비스: 발치 등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치과보험이 없는 약 9백만명의 캐나다인들이 혜택을 누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또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에게 치과 청구서와 필수품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정부는 적격한 주민들에게 당 서비스 차례가 되면 베니핏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할 것이며 첫 우편물은 70세 이상 케네디언에게 발송되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2024년 3월 이후부터는 신청 절차가 전화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된다. 이때부터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세금공제증서 소유자와 18세 미만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청 초대 일정:

•87세 이상 : 2023년 12월부터 시작

•77세부터 86세 : 2024년 1월부터 시작

•72세에서 76세 : 2024년 2월부터 시작

•70세부터 61세 : 2024년 3월부터 시작

 

자그밋 싱 연방 신민당(NDP) 당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가 케네디언 치과비 지원플랜 제도를 도입한 것을 연방 신민당의 공으로 돌렸다.

2021년 선거에서 연방자유당(LIBERALS)은 치과 의료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연방자유당이 소수여당이 되면서 연방 신민당과 신임-공급 협약을 맺고 신민당의 투표권을 조건으로 국가적 치과보험을 포함해 신민당이 요구하는 몇 가지 정책을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 협약은 연방자유당이 집권하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싱 당수는 “개인이나 직장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치통을 가지고 살면서도 생활비 걱정으로 치과를 못 가고 있다. 신민당은 국민을 돕기 위해 소수여당에서 우리의 힘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당수는 자신은 납세자의 지원을 통해 치과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치과보험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고용주 보험의 대체 아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이 제도가 치과보험 혜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일부 치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기존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준주수상들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치과보험이 시작되어도 기존 치과의료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다.

홀랜드 장관은 이에 대해 주정부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수상들이 이를 주정부 예산을 줄일 기회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의 또 다른 위험성은 직장 치과보험이다. 일부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현 치과보험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연방 치과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다.

고용주들이 고용 치과보험을 취소한다며 전국 치과보험의 예산은 점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정부가 추산하는 예산규모는 연 44억 달러이다.

 

전담 콜센터 운영

이 프로그램은 대형 보험사 썬라이프가 관리한다. 치과의, 치과위생사, 의치사들은 상환청구서를 썬라이프에 직접 제출하며. 만약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가입자들은 비용을 치과에 지불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제3자가 운영하게 되지만, 자격이나 보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처리에 관해서는 서비스캐나다에 요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전담할 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구강 보건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 케네디언 치과비 지원플랜 지불 방법으로 수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해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의치의사와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비스 비용에는 정해진 수수료 일정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상환하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다.

연방정부는 치과 전문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을 “전국 다른 공공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책정 한다” 고 밝혔다.

홀랜드 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 핵심은 구강건강 전문가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노바스코샤에서 만난 노인들이 수 십년동안 같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실현에 매우 회의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새 제도가 이런 노인들에게 새 틀니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언 치과비 지원플랜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한 신민당 돈 데이비스 의원은 프로그램의 시작이 “진정으로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하는 공공의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그는 “치과의료제도가 캐나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세운 토미 더글라스의 유산을 기반으로 이 제도를 수립되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