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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감축에 국내 대학 재정 ‘초비상’ 사태

2024-01-31 13:22:28

연방정부가 국제학생의 입학 허용 상한선 결정은 국내 대학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유학생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자, 이들의 수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및 이로 인한 주택 부족 현상 등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또한 BC주에서는 사설대학들의 난립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해외 유학생 수가 증가 및 대학 교육의 질도 낮아져 국제적으로 캐나다 교육 수준에 대한 불명예 현상 도 제기된 바 있다.

온타리오주, BC주, 노바 스코시아주 가장 큰 영향

BC주 난립 사설대학 정리 수순…36만명선 유지

그러나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연방정부의 해외 유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각 대학이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9일, 올 해 국내 해외 유학생 수를 36만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평년에 비해 35% 정도 낮은 수치다. 더구나 이 같은 제한 조치를 향후 2년간 더 지속할 것이라고 밀러 장관은 덧붙였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를 주별 인구 수에 따라 비율로 환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제 유학생 인구 수가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경우, 해외 유학생 수가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온타리오주는 국제 유학생들을 통해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타주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BC주와 노바 스코시아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의 국제 유학생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워털루 대학교 경제학과의 미칼 스쿠터루드 교수는 국제 유학생들의 증가로 국내 노동 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하락되는 사태가 발생돼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 유학생을 통한 국내 임금 수준 하락 현상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국제 유학생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가 최근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노동 법정 한도 시간을 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 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주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국제 유학생 영입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