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절차상 공정성 문제” 재심리 명령

BC주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이 과거 강제추방 사실과 가명 사용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연방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에 따르면, 2024년 장관 대리인은 살림 바파리가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을 위반해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시민권 박탈 결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바파리가 과거 캐나다에서 강제 추방된 사실과 가명을 사용한 이력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민권 취득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파리(41)는 1999년 25세 당시 난민 자격으로 처음 캐나다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레자 아흐메드’라는 이름과 허위 생년월일을 사용해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 신청은 기각됐고 2005년 4월 강제추방 됐다.

이후 2005년 9월 방글라데시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며, 배우자의 초청으로 2007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다. 2012년에는 시민권 선서를 하고 캐나다 시민이 됐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다른 이름이나 생년월일, 가명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를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 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은 2013년 BC운전면허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던 ICBC가 ‘레자 아흐메드’의 신분증 사진과 바파리의 사진 간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ICBC는 이를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에 통보했다.

바파리는 2014년 국경관리 당국에 브로커의 도움으로 처음 캐나다에 입국했으며, 실명을 사용할 경우 방글라데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023년 말 캐나다이민난민시민권부(IRCC)은 바파리에게 인도적·동정적 사유 등 특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사정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바파리는 과거 전력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학력이 없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 위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지역사회 및 종교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 경찰의 부패 문제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장관 대리인은 그의 허위 진술이 “비의도적이거나 무고한 실수” 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시된 개인적 사정이 시민권 박탈 절차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민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절차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 사유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파리가 허위 신분 사용과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러 개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을 다른 심리 담당자에게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