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기존 무이자 대여 은행 ‘Rent Bank’에 추가로 1천1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인한 고액의 주택 모기지 부담 등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정상태 어려운 임대주택자 대상

월 대출액 최대 3천5백 달러

“2만명 이상 주민 추가 혜택”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이자 대여 은행 제도가 고가의 주택 임대시장 열기를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캐나다주택모기지협회CMHC에 의하면 현재 밴쿠버의 주택 월 임대료는 국내 최고치를 달린다. 이 제도는 2019년에 1천만 달러가 투입돼 첫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 천명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왔으며, 정부의 이번 정책 확대로 향후 약 2만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추가로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BC연합당의 캐린 커크패트릭은 무이자 대여 은행 운영이 주택 수 증가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주택 고가 임대료 하향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제도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보츠포드에 살고 있는 키에란 사보는 무이자 대여 은행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실직해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을 통해서 이 은행의 존재를 알게 됐다.

UBC대학 주택연구소 크레이그 조운스는 “재정위기에 닥친 주민들에게 무이자 대여 은행은 생명줄 과도 같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에서 퇴거 조치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재정위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서 살게 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것 외에 임대인의 재정난이 임대주택 퇴거 요인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BC주의 2베드룸 렌탈 아파트 월세는 평균 2천1백-2천6백 달러 정도다. 신규 이민자 유입 및 인구 수 증가에 비해 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이 같은 월세 임대료 폭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Rental Bank는 2019년부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8개 지점이 있다.

세입자의 렌탈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이 은행은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주민 수는 약 1천1백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대출 총액은 1천8백 달러였다. 이 은행의 월 대출액 최대치는 3천5백달러다. 약 60~70%의 대출금이 3년 이내에 상환되고 있으나 상환계획은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