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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연합당, 임대 후 소유 주택정책 제안

2024-02-22 13:35:16

BC연합당 케빈 팔콘 당수는 RENT TO OWN 정책 및 건설업자의 PST면제, 100만달러 미만 첫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다.

BC주의 주택 정책 개선을 위해 BC연합당B.C. United의 케빈 팔콘Kevin Falcon 당수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나섰다. 그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임대한 주민이 임대 후 해당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취권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건설업주에게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주정부 세금 PST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제안도 덧붙였다.

팔콘, 총선 승리 시 주택 건설관련 PST,

1백만 달러 미만 주택 양도세 면제도 추진

그는 이 같은 새로운 주택 정책을 BC연합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도입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에 더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주택 구매가격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점도 추가 공약으로 언급했다. 기존 관련 법규는 부동산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이 주택가 50만 달러 미만으로 설정돼 있으나, 주택 평균가가 대폭 상승되면서 관련 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팔콘 당수의 제안에 의하면 이 정책이 이행될 경우 해당 주민은 재산 양도세 면제로 최대 1만8천달러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 그는 15일, 이 같은 BC연합당의 입장을 현 신민당NDP 정부 출범시부터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나 콘도를 임대한 주민이 임대 후 첫 3년동안 지불한 임대료는 임대 후 구입 시 해당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 융자금 형식으로 누적된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이 아파트의 대지 소유주에게 아파트 구매 희망 주민을 위한 관련 기금을 약정 지불하게 된다.

팔콘 당수는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수의 주민들이 향후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 건설업자들이 건설한 주택의 15% 정도를 임대 후 소유 주민들을 위해 미리 할당해 놓도록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공 사례로 포트무디 일렉트릭 ave.에 위치한 파나치 건설사 시공의 한 콘도를 제시했다. 총 358가구의 이 아파트는 건설사에 의해 아파트의 10%를 임대 후 소유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분양했다. 팔콘 당수는 “정부가 이 같은 주택 정책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편, 지난2008년 BC자유당Liberals 정부 시절에 재정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팔콘 당수는 당시 이와 유사한 주택정책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