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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서민층에 더 이상 세금 증액 없다

2024-02-22 13:40:07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2022년 9월, 수상직에 오르기 위한 캠페인 연설에서 house flipping 세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C부동산협회의 브렌든 오그먼슨 대표는 House flipping 세금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주정부는 지난 해 이미 42억 달러라는 예산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현재 적자 예산액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어 신민당 정부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택 전매세 감면 불가능…2년 제한

1-2년 사이에 전매 수 10-15% 증가

캐트린 콘로이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 적자 누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빅토리아시 펀우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콘로이 장관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보수하거나 헐값에 부지를 구입한 뒤 새로 집을 지어 높은 가격으로 집을 다시 파는, 소위 말하는 집 장사 주민들을 위한 house flipping세 감면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2022년 9월, 수상직에 오르기 위한 캠페인 연설에서 house flipping 세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use flipping세는 주택이나 부지를 구입한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 2년 내에 시장에 다시 팔 경우, 이 주민에게 소득세로 적용되는 세금 제도이다. 물론 2년이 지나면 이 세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BC부동산협회의 브렌든 오그먼슨 대표는 House flipping 세금이 주 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이비 수상을 향해, 온타리오주의 부동산 정책을 참조할 것을 건의하면서 해당 세금 적용 기한 연한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즉, 관련 주택 건설업자가 새 집을 지은 뒤 1년 내에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이 건설업자는 해당 세금을 소득 명목세로 지불해야 한다. 연방정부 또한 이 세금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물론 주택 건설업자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빅토리아 및 밴쿠버 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다시 파는 주민 수는 전체의 3% 정도였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그 수가 10-15%로 증가됐다고 오그먼슨 대표는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도와 같은 단기간 내의 주택 되팔기 현상은 현재의 고금리로 인해 당분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