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BC주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이 현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65센트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 3.9%는 2023년도 BC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체 “물가연동 인상 불공평”

BC주정부는 2022년부터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에는 물가인상률에 맞춰 최저임금이 6.9% 상승했었다.

해리 베인즈 고용부장관은 법안 개정으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BC주의 전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에 자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C주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생활에 뒤처지는 것을 막기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BC주는 최저임금이 전국 최저수준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최소 8개의 타 주도 소비자가격지수로 결정되는 물가 상승률에 기초하여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BC주의 최저 임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간 당 8달러였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지지 단체인 ‘가족을 위한 생활임금 BC’는 올해 시급 인상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맞벌이 부모가 4인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인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에 못 미쳐”

캐나다정책대안센터 수석 경제학자이자 공익연구원인 이글리카 이바노바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아직 BC주 전지역의 생활임금을 밑돈다고 지적했다.

‘가족을위한생활임금 BC’에 따르면 2023년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은 25.68달러로 2022년 24.08달러에서 6.6% 상승했다. 따라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8달러 이상이며 이를 전용직 근로자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000달러에 달한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가 집계한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두부모 가정 중 3분의 1이 시간 당 25.68달러의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부담 커”

반면 써리무역위원회는 주정부가 기업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 놓았다. 써리무역위원회는 작년 1월 보다 1월의 BC소비자가격지수(CPI)는3% 더 높았고 캐나다의 비 조종 CPI는 2.9% 더 높았으며 두 수치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 3.9%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아니타 후버마 회장은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인플레이션 자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연동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써리무역위원회는 주정부에게 세금과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바노바 연구원은 써리무역위원회가 정확한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CPI 를 임의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부담이 경제에서 가장 수입이 낮은 사람의 등에 업혀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