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위한 주택정책에 중점…양도소득세, 담배세 인상

 

2024-25년 적자예산 폭은 400억 달러 추산

지출 상당부분 85억 달러 주택예산으로 편성

 16일 발표된 연방정부 봄 예산안은 밀레니얼과 Z세대 유권자를 의식한 하우징 정책에 가장 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지출의 일부를 부유층과 기업세를 인상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가을 발표된 지출보다 향후 5년에 걸쳐 529억을 추가 지출한다. 지출의 상당부분인 85억 달러가 주택예산으로 편성된다. 지출을 상쇄할 새 세수익은 219억 달러로 추산되며 그 일부는 양도소득세 및 담배와 전자담배의 소비세 인상을 통해 징수된다. 2024-25년 적자예산 폭은 4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정부의 전체 지출은 증가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경제 성장과 높은 세금이 적자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정부(자유당)는 오래동안 예산결정의 지침이 되는 소위 ‘재정 앵커’를 GDP 대비 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벤치마크를 정하고 경제 전체의 부채수준을 면밀히 추적해 왔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트리플 A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벤치마크를 충족해야 한다.

적자는 결국 장기 부채로 귀결된다. 지난 9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 캐나다의 부채 더미를 상환하기 위한 비용은 금리 인상으로 날로 높아져 점점 더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잠식하고 있다.

20년 만의 최고금리로 인해 올해 공공 부채비용은 11월 전망치보다 20억 달러가 더 늘 것이다. 대출상환 비용이 2020-21년 203억 달러에서 2024-25년에는 54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료관련예산보다 부채상환비용에 더 많은 지출해야 한다.

주택예산/연방 건물 주택전환

이번 예산의 가장 큰 축이 되는 것은 주택관련 예산이다. 예산 발표 전부터 연방자유당은 2031년까지 39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인 ‘캐나다 하우징 플랜’을 홍보해 왔다. 이 중 2백만 달러는 순수 새 주택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사용된다.

•사용도 낮은 연방정부 소유 오피스 건물의 주택 전환: 10년간 1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연방정부 사무실 건물의 50%를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캐나다포스트 건물에 주택 건설: 정부는 전국에 1,700개가 넘는 캐나다포스트가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새 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퀘벡, 알버타, BC주 소재의 6개 캐나다포스트 건물에 대해 개발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 정부는 국방부 부동산과 건물을 군용과 민간용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 건설: 오타와는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추가해 전국에 3만 채의 새 집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주택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빈 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것이며 연말에 이 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인상

이번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219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수의 목표 성 세금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최대 세수는 자본수익세(양도소득세)의 포함률 인상에서 발생한다.

현행 제도는 양도소득의 50%만이 과세대상이다. 납세자가 별장, 투자용 부동산, 주식 또는 뮤추얼펀드를 매각해 10만 달러의 양도 차액을 남기면 이 중 5만 달러만 과세대상이다. 이번 예산은 개인의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과 법인과 신탁이 실현하는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한 포함 비율을 2/2에서 3/2로 인상한다. 이 인상은 주요 거주지 매각에서 발생한 양도차액, RRSP 또는 TFSA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0.13% 캐네디언(연 평균소득이 140만 달러 이상)만이 이번 변화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캐나다 학생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적 필요를 결정할 때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도록 주거비용 계산공식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1억 5,460만 달러를 편성해 매년 약 7만 9천 명 학생들의 임대주택 보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 전자담배 소비세 인상

담배와 흡연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 17일부터 총 담배 소비세는 한 보루 당 5.49달러가 된다. 연방정부는 세율 인상으로 2024-25년부터 5년 동안 연방정부 세입을 13억 6천만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소비세도 7월 1일부터 12% 인상되어 주거 지역에 따라 파드 당 12센트에서 24센트가 오른다.

2024-25년 연방 예산 하이라이트:

• 가을 예산보다 향후 5년간 529억 달러 추가 지출

• 이번 회계연도 적자 추산 액 400억 달러

• 주택예산에 새 예산 85억 달러 편성

• 기타 주요 예산: 캐나다 장애수당 60억달러, 전국 급식정책 예산 10억 달러, 청년

정신건강펀드 5억 달러

• 부유층과 기업 대상 양도 소득세를 인상해 세 수익 190억 달러 징수

• 국가부채 이자 비용이 급등으로 몇 달 만에 예상치보다 20억 달러 증가

• 올해 예산은 의료 서비스 보다 부채 상환에 중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