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된 CIBC은행 보고서는 주택 경색으로 인해 향 후 몇 년 안에 더 적은 수의 신규 인력을 허용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은,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일부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 초래
CIBC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주택난이 늘어난 원인이 임시 거주자와 증가된 이민자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연방정부는 최근 이민 확대정책을 당분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인구 증가가 가용 주택과 2019년 이후 경제가 창출한 일자리 수를 추월했지만 경제 모든 분야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인구 증가는 주택 가용성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약 110만 명(약 35%)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불과 20,000~70,000명(5~20%) 정도 채웠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초과 인구 증가는 실제로 훨씬 적다”고 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CIBC은행 경제학자 앤드류 그랜샘은 이것은 인구 증가가 주택 관점에서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필요한 노동력 면에서는 “조금 진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주택 가용성 기준에만 초점을 맞춰 해외유입 신규 인력의 수를 제한한다면 노동력 부족난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택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인구증가의 영향을 보고 있다. 주택은 문제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노동력도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이든 캐나다중앙은행 이든 모두가 이 균형 잡힌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고 기술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이민자의 유입을 늦추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3월,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임시 거주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망명 신청자)의 수를 기존의 6.2%(250만 명)에서 향후 3년 간 전체 인구의 5%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월에는 신규 유학생에 대해 2년 상한선을 부과하고, 대학원 졸업자와 배우자의 취업허가 자격을 제한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2026년부터 영주권자 수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의존해온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발표한 것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국제 학생인 임시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기록적 인구 증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지난해 125만 명에서 앞으로 2~3년 간 연간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매년 약 4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 인구 증가, 주택 구입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히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놓치기 쉽다.”
그랜샘은 국내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해외 이주자들이 노동 참여율 하락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비영주권 거주자와 신규 이민자들은 또한 경제가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높아진 일자리 공실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의 공급 증가가 없었다면 임금 압박이 현재보다 훨씬 더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구 급증이 결국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면서 “노동 수요가 완화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계층은 바로 새 이주자”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실업률은 3월 6%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비영주권 이주자와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인 이민자들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그룹의 실업률은 2019년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인구의 실업률은 그 수준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그랜샘은 경제건설을 위한 이민정책의 일부를 유지해 입안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절한 수의 (해외) 근로자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2~3년간 이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한편 BMO은행 경제학자 로버트 카빅은 “친 이민 대 반 이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유입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명히 연간 130만 명은 노동시장이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간 40만~50만 명대의 영주권자 목표는 미래의 은퇴를 상쇄하기에 적절하고 인프라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이다”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