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외국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캐나다 수익의 5%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4~2025년 방송연도부터 이를 부과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 규제당국인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의 최고 경영자인 비키 이트라이즈는 이 달 4일 이 같이 발표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및 원주민 방송 지원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가 캐나다 문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된 법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 법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음악과 스토리를 홍보하고 캐나다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문화유산부 파스칼 세인트 옹지 장관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국내 수익의 5%를 부과하는 CRTC의 이번 결정이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금은 프랑스어 콘텐츠, 소수자 커뮤니티가 만드는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그룹과 캐나다인이 만든 콘텐츠에 지원되며 캐나다 텔레비전을 직접 지원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CRTC는 밝혔다.

캐네디언에 미칠 영향

캐나다 감독조합과 캐나다 미디어 제작자 협회(CMPA)와 같은 국내 단체들은 CRTC의 결정을 반겼다. 감독조합 전국 집행 이사인 데이브 퍼겟은 “이번 결정이 궁극적으로 캐나다 시청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 으로 기대했다. 국제 대형 제작사들의 제안, 국내 제작물, 그리고 캐나다 고유의 문화가 담긴 작품들이 늘어나고 캐나다 작가, 감독 및 공연자들이 글로벌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캐네디언들이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타와 대학 법학 교수 마이클 가이스트는 “세금부과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 수익을 빼앗긴 외국 스트리밍 기업들은 비용을 인상하거나 콘텐츠를 줄이며 대응할 것이고 결국 콘텐츠의 선택폭이 줄고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 2억 달러 모금

CRTC는 이 조치로 연간 약 2억 달러가 모금될 것으로 추산했다. 5% 부과세는 캐나다 방송사와 아직 제휴하지 않은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캐나다영화협회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회원사를 대표해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이 캐나다 창작자들과 직접 협업하고 캐나다와 전세계 관객들을 위해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작품에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대변인은 회사가 아직 이 결정을 평가하고 있지만 캐나다 소비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TV+와 스포티파이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1월 CMPA를 포함한 전세계 20개 영상 단체들은 정부에게 현지 시장에서 운영되는 스트리밍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요구사항 중 하나는 스트리밍 기업이 현지 지역 콘텐츠 생성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강제 조치이다.

캐나다는 해외 스트리밍 기업에게 수익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 프랑스는 2021년에 스트리리머가 그 수익의 20~25%를 유럽과 프랑스 콘텐츠 제작에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