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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충전소 설치 ‘지지부진’에 밴쿠버시 ‘세금폭탄’ 고려

2024-06-27 12:09:37

밴쿠버시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예약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주유소 및 주차장 소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연간 사업 등록세를 과태료 명목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사진=JASON PAYNE

밴쿠버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EV 충전소의 수요량에 맞춰 시내 주유소 및 개인 주차장 등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더 설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충전기 미 설치 주유소, 주차장에

사업 등록세 최고 1만 달러 증액

설치 작업 평균 18개월 정도 지연

시의원, 2026년까지 늦춰줄 것 제안

이 정책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밴쿠버시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예약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주유소 및 주차장 소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연간 사업 등록세를 최고 1만 달러까지 증액해 과태료 명목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현재 이 들 업체에 대한 연간 사업 등록세는 평균 250-340달러 정도다. 시내 66개의 주유소들은 연간 340달러, 453개의 개인 주차장들은 250달러의 연간 사업 등록세를 지불하고 있다.

한 편, 전기 자동차 충전소 시설 신청을 이미 한 주차장이나 주유소들도 있지만 설치 속도가 지연되는 관계로 예정 기한에 맞춰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된 곳도 많다. 이들 해당 사업주들은 이번 밴쿠버시의 사업세 증액 정책이 자신에게 까지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장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충전소 설치 작업이 평균 18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밴쿠버 시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유소 및 주차장에 대해 충전소 설치 만료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늦춰줄 것을 시에 제안했다. 사업세 폭탄 증액 정책이 충전소 미 설치 업체들에게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 등록세 폭탄 증액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 및 주유소들은 올 해 11월까지는 충전소 시설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시내 일부 주유소들은 장소 공간이 협소해 마땅한 충전소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페트로 캐나다, 쉘 그리고 슈퍼 스토어 등의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유소들은 많은 충전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이먼프레이져대학SFU 도시계획과의 앤디 얀 전문가는 “밴쿠버시의 대지 가격이 높은 관계로 주차장 및 주유소 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주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공간을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돌리고 있는 관계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에 105개였던 밴쿠버시의 주유소 수는 2018년 68개로 줄어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