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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최소 의무 주차공간 설치 규정 폐지 요청

2024-07-02 02:02:29

밴쿠버시 한 당국자는 시내 건물에 대한 주차공간 최소화 마련 의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ARLEN REDEKOP

밴쿠버시의 한 당국자는 시내 건물들에 대한 주차 공간 최소화 마련 의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역에 따라 일부 주택들이 포함되며, 특히 공공 교통 수단 통과 지역들도 해당된다.

규정 단순화시 건설 현장에 속도 붙을 것

일부 주택, 공공교통 수단 통과 지역 해당

밴쿠버시는 건물 주차 공간 최소화 의무 규정 건을 지난 해 말에 시 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건을 건의한 당국자는 향후 건물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건은 일반 주차장만 해당되며, 장애인 혹은 방문자 관련 주차 공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주택이나 호텔 그리고 상업용과 사무실 건물들이 건물 내 주차가 아닌 도로변 주차 활동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 이미 설치돼 있는 시간제 주차장, 유료 주차장 그리고 특별 허용 주차장 등의 공간들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건설업자들은 건물 내 의무 주차 공간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밴쿠버 건설협회의 존 스토벨 대표는 말한다. 그는 “이번 철회 건이 수용되면, 시내 건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불필요한 시간들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완공한 한 건물의 경우, 의무 주차 공간 건설을 위해 건설 공사 총 기간이 1년 반이 더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의 경우, 이와 같은 건물 내 최소한의 의무 주차 공간 확보가 요구돼 왔다. 해당 주민들은 주택 바로 앞 거리 무료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에 의무 주차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규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건물 내 의무 주차공간을 다른 주거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에 떠밀려 해당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주택 내에 주차 공간을 사용하느라 정작 자기 집 앞의 무료 거리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그 자리를 이웃에 위치한 콘도 거주 이웃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택 거주민들은 지적한다.

2018년부터 밴쿠버시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다운타운과 다운타운 웨스트 비 거주 지역 공간에 주차 공간 의무화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북미주 대부분의 도심지에서는 최소한의 건물 내 주차 공간 의무화 규정이 철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