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비자 발행의 상한선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는 이민과 인구 증가를 낮추려는 정부의 바람을 반영한 조치이다. 

장기비자 발행 상한선 면밀히 검토 중 

유학비자의 캐나다 입국 악용 막을 것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리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노동시장 수요에 맞출 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17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밀러 장관은 “정부가 수 년 동안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을 받은 근로 연령 이민자들을 데려왔지만 유학비자가 미래의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장을 시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학비자가 이민비자라는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캐나다 유학 비자는 유학생이 교육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 취득한 교육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근에는 유학비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치솟는 생활비, 부족한 국내 주택에 대한 치열한 경쟁, 높은 실업률로 인해 증가하는 이민 반대 압력에 직면해 있다. 올해 초, 캐나다는 유학생 비자 발급 수에 새로운 상한선을 두었다. 정부는 올해 신규 학생비자는 작년 43만7,000개에서 30만개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는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직업이 이들의 학위에 맞추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더 나은 조치 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들과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방법과 유학생 졸업 근로비자(PGWP)가 점점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난에 맞춰 어떻게 발급되어야 하는 지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무통제로 외국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논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에는 13만2,000명의 신규 PGWP 보유자가 있었으며, 이는 4년 전보다 78% 증가한 수치이다. 

밀러 장관은 이민 정책의 변화는 정부와 기업 및 사업체들 사이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자들이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LMIA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고 남용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7%에 가까운 임시 거주자의 비율을 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몇 주 간 P.E.I.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정부가 판매 및 서비스 부문의 주정부 영주권 지명자 수를 대폭 삭감한 데 반대하며 파업 중이며 일부는 심지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장관은 “캐나다는 이제 예전처럼 유학생에게 덜 환영받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유학비자가 영주권이나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저렴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원래 의도대로 복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