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밴쿠버 디스트릭은 단독주택 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규를 12일 결국 통과시켰다.

단독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 허용

세이거 “민주적인 해경 방법은 아냐”

전문가 “정부의 일방적 지시 잘못 돼”

이번 결정은 주정부가 올 여름 초에 웨스트 밴쿠버시에 최후통첩을 한 후에 나왔다. BC주택부는 이 법규가 통과되지 않으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통과시키고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BC주정부는 작년 11월 법안44를 도입했다. 이 법은 지방 자치시의 단독주택 부지에 4채의 건물, 교통요지 근처 부지에는 최대 6채의 빌딩 건축을 허용하도록 구역 용도 설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 세이거 웨스트 밴쿠버 시장과 시의원들은 주정부가 웨스트 밴쿠버 지역의 하우징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 그동안 격렬히 반대해 왔다.

“빅토리아의 책상에 앉아 지방자치단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고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주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특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새로운 주택을 만들지는 못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밴쿠버는 7월말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이 30일간의 규정 불이행 명령을 내린 후 8월말까지 내규를 통과시켜야 했다. 세이거 시장은 “주정부가 웨스트 밴쿠버의 시한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칼론 장관을 만나 밀집 주택을 추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적절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주택을 만들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리는 현재 매일 심한 교통정체 상태에 놓인 노스쇼어에 살고 있다…이 모든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칼론 장관(주정부)]과 싸우는 것보다 앉아서 진정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연구원이자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SFU)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인 앤디 옌은 주정부의 새 주택법이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시 경계내에서 생활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방 자치시들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트 밴쿠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0%가 웨스트 밴쿠버 내에서 통근을 해야 한다” 라며 “밀집 건축이 교통기반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도시의 지속적인 교통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옌 책임자는 주정부가 더 많은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협동조합과 다른 유형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공동체가 높은 곳에서 지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한편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성명에서 웨스트 밴쿠버가 주 규정에 맞게 내규를 통과시킨 것을 보고 고무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처 직원들은 더 많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웨스트 밴쿠버와 다른 시의 이러한 내규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웨스트 밴쿠버가 고밀도 다세대 주택 건축을 거부하지 칼론 장관은 웨스트 밴쿠버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