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이비 수상 총선 앞두고 선심 정책 주장

BC주정부 지난 해 탄소세로 26억 달러 징수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현재의 탄소세를 향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개솔린의 리터 당 소비자 가격은 현재보다 평균 17센트 정도 낮아지게 되며, 천연개스는 큐빅 미터당 15센트가 하락될 전망이다. 그리고 탄소세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한 편, UBC대학교 경제학과의 워너 앤트와일러 교수는 “정부의 탄소세 철회 계획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탄소세가 철회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이 큰 손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다음 달 19일, 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비 수상은 BC 보수당 및 연방 보수당이 BC주 및 연방 탄소세 징수 철회 방침을 논하자, BC주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연방 신민당의 재그밋 싱 당수도 “연방 신민당은 현 저스틴 트루도 연방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 징수 정책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비 수상은 그동안 BC주의 탄소세 징수 정책이 잘 이행돼 왔으나, 최근 탄소세 징수 건이 국내적으로 정치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주 총선을 앞두고 주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환경 문제와 정부 선택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혼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비 수상은 “정부가 탄소세를

계속해서 징수한다고 할 경우, 이에 민감한 정부 지원 유권자들이 타당으로 표심을 돌릴 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앤트와일러 교수는 이비 수상의 언급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주정부가 최근 탄소 방출이 많은 업체에 대규모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그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BC주정부는 지난 해 탄소세로 26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올 해는 25억 달러 수익이 예상된다. 내년도와 내 후년도는 각각 30억 달러와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BC주 경제부는 관련 세금 수익의 향후 지출 분야에 대해 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정부의 탄소세 징수 정책이 철회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이 현재 수령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SFU 경제학과의 안드레이 파블로브 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