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BC주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의 선거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BC보수당Conservatives의 존 러스타드 당수는 23일, 현재 주민들의 주택비 고공 행진을 의식해 주택 소유주에게는 모기지 상환액을, 주택 임대 주민에게는 주택 임대 월세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9년 세금혜택 연평균 3천 달러

연간 평균 $1,600-$1,700 정부 지원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제도를 2026년부터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수당의 해당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 9억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보수당 집권 시, 저소득층의 주민을 위한 월세 주택비 조달 명목으로 2026년부터 연간 세금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관련 정책으로 인한 세금 혜택은 2029년이 되면 연 평균 3천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인데, 그 때가 되면 35억달러의 추가재정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러스타드 당수는 해당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현재 주택비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수당의 발표에 의하면, 평균 근로자의 경우 연간 1,600-1,700달러의 주택 관련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보수당의 경제 전문가인 알렉스 헤밍웨이는 “주택 지원금이 개개인에 수표로 전달될지, 혹은 주택 월세 가격 자체가 인하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보수당의 이번 정책이 현재 BC주에 처해진 주택난의 상황을 당장에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즉, 그는 “주민들의 손에 약간의 현금이 쥐어진들 기존 주택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보수당이 다음 주 내로 혁신적인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 신민당BC NDP 정부는 지난 해, 연간 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4백 달러의 세금 혜택을 지원했다. 이들의 연간소득이 8만달러 선에 달하면 이들은 더 이상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수당에 의한 주택 지원책이 공약 되고 있으나, 보수당이 책정하는 지원 혜택 기준 상하한선이 어떻게 설정 되는지에 따라 그 혜택 주민 수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