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BC주선거를 앞두고 BC주의 세 주요 정당의 분야별 정책 방향을 비교해 본다.
■경제분야
신민당 BC NDP
이비 당 대표는 매년 가구 당 약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 이상의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 채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허가 검토 일정을 정하면서 환경 영향과 퍼스트네이션 과의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채굴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북서부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천연자원 외에도 영화 산업의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수당 BC Conservatives
높은 주거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집 소유주에게 주택 비용의 월 최대 1,500 달러의 주 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혜택금을 매년 500달러 인상해 2029년에는 최대 3천 달러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천연자원 산업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는다. 주 전체로 광산 채굴을 확대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승인을 지연시키는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전직 임업 평론가였던 존 러스타드 당 대표는 임업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허가 단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식품의 가공 능력을 늘리는 등 농부들을 위한 지원 확대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또한 BC주에서 ICBC의 자동차 보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녹색당 BC Green
녹색당은 이전에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35만 달러 이상 연소득자의 소득세를 약 22.5% 인상할 계획이다. 프린스 루퍼트 가스 송유관 중단을 포함, 화석 연료 인프라에 납세자의 세금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LNG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프래킹 유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대신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 및 보육
신민당 BC NDP
10월 1일까지 교육정책을 공유하지 않았던 신민당은 지난 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학생 좌석 2만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사를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BC Conservatives)
존 러스타드 당 대표와 보수당은 오랫동안 차별과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인 SOGI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123을 학교 커리큘럼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또 민간기업이 BC주 전역에 어린이집 공간을 조성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SOGI : 2016년 BC 자유당이 도입했으며 현 집권당인 신민당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SOGI가 어린이들에게 성별을 바꾸거나 성 전환 수술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을 우려하는 부모들과 종교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녹색당 BC Green
녹색당은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수업용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애할 계획이다. 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보육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학교를 개조하고 증축하는 데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교실에서 SOGI 123을 유지하고 학교의 상담자 대 학생 비율을 높일 계획이며 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에 매년 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 및 기후 변화
신민당 BC NDP
9월 12일 이비 당수는 연방정부가 탄소세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BC주 산림에서 살충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년 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존 러스타드 대표는 기후변화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2022년 BC연합당에서 제명된 바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선이 되면 탄소세와 저탄소 연료배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BC Green
소니아 퍼스테나우 당수는 총리로 선출되면 탄소세를 유지하고 주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기업에 대한 탄소세를 인상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더 큰 리베이트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종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래킹, 송유관 또는 LNG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중단하고 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LNG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BC 하이드로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도 중단한다. 2030년까지 BC주 토지와 수도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 서비스
신민당 BC NDP
약사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사 보조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비 당수는 BC주 밖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가 주 면허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가서 및 기타 서류 작업이 폐지되어 의사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암 치료를 위한 여행 비용을 지원하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보호를 27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최대 공약 중 하나는 공공 및 민간 의료 옵션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또 BC주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승인된 타 주의 클리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일선 종사자들의 보수에 지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녹색당 BC Green
모든 주민에게 모든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간호사를 위한 기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는 종료되고 니코틴 및 전자담배 제품 광고도 종료될 예정이다. BC주의 93개 선거구 각각에 지역 보건센터를 설립, 응급 및 1차 진료센터를 대체할 계획이다.
■주택
신민당 BC NDP
주 내 중산층 가정을 위한 주택 매입 가격의 최대 40%를 조달하기 위해 12억 9천만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주택 계획의 일환으로 30만 채 이상의 중산층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했다. 소규모 다가구 개발에 대한 건설을 막는 관료적 절차를 없애고 공공 토지를 사용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거용 임대료를 인플레이션 이하로 계속 제한할 계획이며, 새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승인된 설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존 러스타드 당수는 2026년부터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월 1,500달러의 주거비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이라고 9월에 발표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44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며,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 지역사회에는 저 장벽 주택이나 쉼터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BC Green
소니아 퍼스테나우 당수의 주택 계획에는 주택 협동조합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26,000채의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된다. 비영리 주택 전용 공공 토지를 활용하고 15억 달러 주택 예산 중 일부로 저가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할 계획이다. 녹생당은 지금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간 기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공실 관리 도입을 약속한 유일한 당이다. 또한 부유한 소유주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계획도 발표했다.
■원주민 관계 및 화해
신민당 BC NDP
10월 1일 현재 신민당은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화해 및 관계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원주민 숲의 20%를 반환하는 등 원주민 토지를 원주민에게 ‘전략적’으로 반환하고 원주민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주민 단체를 위한 경제적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 BC Green
모든 원주민 정부를 인정하고 다른 수준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발급 신원 확인 시 원주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 언어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법도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및 중독
신민당 BC NDP
지난해 봄 이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하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비범죄화 했다가 1년이 조금 지난 4월 이를 재범죄화 했다. 신민당은 재선되면 중독 회복을 겪는 부모를 위한 치료와 뇌 손상, 중증 정신 질환 및 중독 환자를 위한 시설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존 러스타드 당 대표는 심각한 중독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BC신민당이 만들고 지난 4월에 철회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완전하게 취소하고 모든 감독 소비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다.
녹색당 BC Green
전 최고 검시관 리사 라푸앵트를 필두로 녹색당은 독성 약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된 안전한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공공 병원에 소비 공간을 감독할 계획이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 표준과 환자의 결과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신 건강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다른 보건 전문 직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리 치료가 규제되며 정신 건강 지원을 911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공공 안전
신민당 BC NDP
10월 1일까지 공공안전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던 신민당은 지난 주 오타와에 보석 및 선고 조건을 강화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증오 범죄 법안을 도입하고 가정 폭력과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전환 주택의 가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차량에서 과속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혼잡한 교차로에서 더 많은 적색 신호 카메라를 설치하며 치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 순찰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BC신민당이 도입하고 1년 후인 지난 4월에 철회한 ‘마약 비범죄화’ 시범 프로젝트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또 법 집행을 위한 자금을 늘려 갱단 관련 범죄와 폭력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범자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 개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녹색당 BC Green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 소녀, 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인종 및 기타 인구 통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 및 치안법에 따라 새로운 주 경찰 서비스가 설립되고 원주민이 지역 경찰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
신민당 BC NDP
10월 1일까지 노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던 신민당은 지난 주 비수기 시간대 노인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임대 주택을 늘리고 보조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보수당 (BC Conservatives)
보수당은 가족 간병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늘리고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30년까지 5천 개의 새로운 장기 요양 병상을 추가하여 고령화 인구를 돌보고 안경, 보청기, 대상포진 백신과 같은 고가의 필수 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약속하고 표적 교육 캠페인을 통해 노인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BC Green
녹색당은 임대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보조 생활에 공실관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요양 병상을 약 10% 늘리고 임시 돌봄 및 주간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