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택 안정화 목표, 인구 0.2%↓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24일 연방정부의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축소 정책이 인구증가를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48만5,000명이었던 신규 영주권자 수를 2025년 39만 5,000명으로 줄이고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5년과 2026년에 약 50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밀러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민 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긍정적인 미래와 캐나다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형 이민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월, 캐나다통계청은 2023년 인구가 1950년대 이 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전역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인구가 약 130만 명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증가의 97.6%는 신규 이민의 결과이며, 작년에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자는 약 47만2,000명 이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임시 거주자 수는 약 80만 5,000명이 증가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 축소 계획으로 향후 2년 동안 인구가 0.2%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공급 격차를 약 67만 가구까지 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밀러 장관은 “오는 2027년까지 67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 경제 흐름 위주
새 계획에 따르면 내년 신규 영주권자의 40% 이상이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 풀에서 선택된다.

“이 들은 젊은 노동력 풀이다. 이들은 숙련되고, 캐나다 국내에 있고, 통합 과정을 시작했으며, 주택,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인구”라고 했다.

새 계획은 또한 숙련된 근로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을 강조한다. 신규 영주권자의 62% 이상을 경제 흐름, 특히 보건부문과 전문기술 부문에서 뽑을 계획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태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아바커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증가에 대한 질문에 밀러 장관은 “이민을 사회적 문제로 비난하기는 쉽지만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모든 것을 이민정책 탓으로 비난하는 것은 쉽다. 또한 이민증가가 경제성(문제)을 악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 며 “사회의 모든 병폐가 이민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밀러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 이민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연방정부로서 이민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당 신민당, 옹호자 반대
자그밋 싱 연방신민당 대표는 이민 계획 삭감이 “트루도 총리가 망쳤다”는 증명이라며 비난했다. 싱 대표는 24일 기자들에게 “그는 이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적절한 주택을 건설하고 의료 시스템에 충분히 투자하는 데 대한 조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는 트루도 총리와 연방자유당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이번 조정이 실질적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고 했다.

한편 이민 옹호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임시 거주자와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가라앉는 여론조사 수치를 되돌리기 위해 삭감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자권리네트워크 사이드 후세인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정부가 주택 및 경제성 위기로 인해 이민자들을 계속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캐나다에서 이민자 권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과 유사한 이런 정책은 이민자, 서류 미비자, 난민, 캐나다인 모두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시 거주자도 축소
밀러 장관은 이 날 발표된 계획은 임시 거주자 목표를 포함하는 최초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정부가 2027년까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2%에서 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9월과 10월에 각각 LMIA(노동시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급증했다. 또한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한도를 강화했다.

연방정부는 5월 캐나다에서 일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광범위하게 거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이민자권리네트워크를 비롯한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

밀러 장관은 지난 여름에 정부가 이 제안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후세인은 24일에 정부가 광범위한 정규화를 위해 이를 다시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언론 성명에서 “정부는 이민자를 정치 축구에 이용하는 위험한 길을 포기하고, 숫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에 집중하며, 모두의 영주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민자 착취와 학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