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인력 우선… 민간 기업은 뒷전?

신청자 타 주로 이주, 난민신청 가능성 커져

인구 성장 ‘일시 중단’…이민정책 변화 신호탄?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BC주의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올해는 주로 보건의료 종사자와 기업가만 신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BC주에 할당한 주정부 이민 후보자 프로그램(PNP)의 수를 약 4,00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BC주정부는 올해 1,100건의 신규 신청서만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약 8,000건이 할당됐으며, 주정부는 올해 11,000건을 요구했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를 배정 받았다.

이 발표는 올해는 주로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 및 기업가를 중심으로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는 1,100명의 새 신청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앤 강 고등교육부 장관은 “이번 할당 감소는 극단적이며,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청 우선 대상은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유아교육자 등 임상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다.

하지만 BC상공회의소의 피오나 파물락 회장은 이같은 결정이 정부의 공공 부문 인력 수요만을 우선시하며, 민간 부문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BC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 이민자(economic immigrants)가 필요하다”며, 이민자 배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 4,000건 중 신규 접수는 1,10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900건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서 선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BC주정부는 고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등록자 중 약 100명만을 추가로 지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후보 등록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이민전문변호사 리처드 커랜드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BC PNP를 통해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탈락하거나 타 주로 이주해야 할 상황 이다”라고 우려했다. “타 주도 할당이 줄긴 했지만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류를 위한 난민 신청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사회 인프라, 복지 시스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조절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제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자 감축이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캐나다 전반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