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결속’이냐, ‘인도-태평양 확장’이냐

연방정부가 독일산 ‘212CD형(Type 212CD)’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캐나다 내에서 연평균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독일과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의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는 자국의 제안이 가져올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TKMS 조선소의 투자 효과를 포함하면, 해당 잠수함 사업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캐나다 경제에 약 860억 달러 규모의 GDP 부양 효과와 전국적으로 65만4,695인년((1인년은 1명이 1년간 일하는 양)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역시 27일 열린 연례 방위산업 전시회 캔섹 연설에서 이 같은 수치를 언급했다. 특히 이 잠재적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킬에 본사를 둔 TKMS 중 최종 승자를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조기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쟁업체인 한국의 한화오션이 건조한 한국 잠수함이 14,000km에 달하는 태평양 횡단 항해를 마치고 캐나다 해군과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위해  지난 주말 빅토리아에 입항했다. 이번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항해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입증해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화오션과 TKMS 두 기업 모두  올 해 3월 초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 제안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캐나다 경제 및 고용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부여 받았다. 캐나다 해군이 계획 중인 총 12척의 차기 잠수함은 해외에서 건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전에서는 산업 절충교역(오프셋)과 현지 투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측은 현재 노르웨이에 구축된 기존 정비센터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캐나다 동·서부 해안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잠수함 정비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TKMS는 캐나다 현지의 4개 원주민 개발기구 와도 협력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중어뢰 및 어뢰 방어 시스템을 생산할 제조 센터 설립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향후 건조까지 할 수 있는 시설 구축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TKMS는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역시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 외에도 독일 정부는 매니토바 주의 처칠 항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캐나다산 핵심 광물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외 수출을 돕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아울러 알버타 정부와 공동 벤처를 설립해 탄소 포집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칼턴 대학교 노먼 패터슨 국제관계대학원의 필립 라가세 부교수는 “연방정부가 이번 결정이 가질 지정학적 의미를 깊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라가세 교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며, “독일·노르웨이 합작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토 동맹에 대한 한층 더 깊은 몰입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캐나다인들이 유럽 동맹국과 함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캐나다령 북극권의 공동 방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개방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두 입찰 대리국에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기종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