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국경 플래그 폴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해 당 중단은 12월 23일 동부시간 오후 11:50분부로 실시됐다.

취업, 유학비자 발급 목적으로 그동안 이용

최근 정부의 국경보안과 이주자 정책 반영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위협 발언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경보안과 함께 정부가 계속 강화하고 있는 이주자 정책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플래그 폴링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되 미국 국경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캐나다 국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칭한다. 원칙적으로 캐나다의 취업 및 유학비자는 캐나다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임시 거주자들이 일단 캐나다를 나간 후 바로 재 입국하면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BC주,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주요 국경을 중심으로 총 6만9,300건 이상의 플래그 폴링이 처리되었다.

이 날 데이비드 맥긴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변화를 통해 입국 국경에서의 활동을 더욱 간소화하고 캐나다와 미국 국경 관리들이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국경단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이 발표는 새해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캐나다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당성자가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발표한 직후부터 정부는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위협이 국경 보안, 이민자, 특히 펜타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가을 경제 업데이트에 따라 6년 동안 국경 보안 예산에 13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여기에는 공유 국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헬리콥터와 드론을 구입하고 CBSA, RCMP, 캐나다공공안전국, 캐나다통신보안기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경 보안에 대한 이러한 강화와 캐나다의 임박한 관세전쟁으로 인해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내각에서 지난 주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저스틴 트루도 총리에게 보낸 사직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다가오는 관세 전쟁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BSA는 캐나다와 미국이 국경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 국경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플래그 폴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의 강력한 관계는 국경의 양쪽을 보호하면서 사람들과 물품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한다. 플래그 폴링은 불필요하며 중요한 집행 활동에서 자원을 전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