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한 변호사가 지난 달 발표된 연방정부의 이민 규제법으로 국제 유학생 및 관련 사업장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시장 개선은 착각, 매우 퇴행적인 정략”

“BC주의 미래 위해 신규 이민자 확충 절실”

데이비드 아울라 변호사는 “이민 규제법 발효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기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에게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이들 근로자 및 유학생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국제적인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방정부는 내년도 이민자 총수를 20% 정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이민 축소 정책은 최근 국내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감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이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라 변호사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수를 감소시키면 국내 주택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무자격 입국자들을 대량 국외로 추방 시킨다는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매우 퇴행적인 정략”이라고 지적했다.

BC이민서비스협회의 조나단 올드맨 대표는 정부 조치로 인해 신규 이민자들의 외국 거주 가족들 상대 캐나다 국내 초청기간도 지연되거나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 협회는 매년 난민 혹은 이민자들의 해외 가족들 약 2만5천여명 이상을 국내로 이주시키는 활동을 해 왔다. 그는 “BC주의 코 앞에 닥친 여러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일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BC주의 미래를 위해 신규 이민자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영주권은 올해 500,000 명에서 2025년 395,000 명, 2026 년 380,000 명, 2027 년에는 365,000 명으로 감소한다.

현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집권 이 후 국내 인구 수 감소를 우려해 신규 이민자 및 단기성 근로자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택 수요량 폭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거 공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연방정부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화가 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기야 신규 이민자 및 해외 유학생 유치 규모 축소 그리고 해외 가족 초청 제한 및 단기성 해외 근로자 수 감축 등의 정책을 밀게 됐다.

밴쿠버 지역 윌리암 타오 변호사는 “이민 신청이 지연되면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한 주민들이 발길을 다른 국가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