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검증’ 법안 위헌

“주정부가 법원 관할권 월권해 법률 제정”

BC 대법원은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의 주택 개발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 BC주정부가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검증’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정부는 2023년 밴쿠버 시의 요청에 따라 아뷰터스 스티릿에 저소득층 주민과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방된 유닛을 포함하는 12층의 주택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을 채택했다.

아뷰터스 개발은 키칠라노 아동 및 가족 안전 협회 연합(KCCFS)의 반대에 부딪혔고 연합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역 재조정을 승인한 밴쿠버시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판결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면 토지용도 변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 주정부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검증법’을 통과시켰다.

BC 대법원은 작년 11월에 이 법을 지지했지만, KCCFS는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법원의 감독 역할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패널은 이 법안이 법원의 판결적 역할에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측 변호사인 피터 갤은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법치주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시민들이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빼앗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주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시도 했다” 라고 했다.

그는 “주 정부가 밴쿠버 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법을 허용된 범위에서 수정하는 대신 기존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헌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은 주택 위기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법의 역할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유일한 쟁점’ 이였다고 지적했다.

갤 변호사는 연합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주 정부는 단순히 “우리는 공청회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그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며 법원의 역할이다. 시민들은 항상 공권력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정에 갈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시가 유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며, 연합은 여전히 시의회와 협력해 웨스트 7번가와 8번가 사이의 개발을 지역사회에 더 잘 맞추도록 변경하는 ‘윈윈의 기회’를 원한다고 대변했다

밴쿠버시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검토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도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