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 관할청은 기존 운영 프로그램들 중 7개 정책을 예산을 이유로 폐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관할청은 약 2천2백만 달러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들 프로그램들 중에는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밴쿠버 PNE(Pacific National Exibition) 행사도 포함돼 있다.
PNE 행사, 코퀴틀람 강 유지비 등 해당
“정부의 세금 낭비 의구심 해소 못해”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비축되는 예산액은 미미한 수준이 된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의 BC지국 책임관인 카슨 빈다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감세 규모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납세자들의 정부에 대한 세금 낭비 의구심을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연간 875달러(월평균 73달러)를 각종 주민 세금으로 지출한다. 여기에는 상하수도비, 쓰레기 처리비, 지역 공원 유지비 및 환경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액체 쓰레기 처리세가 연간 530달러(월평균 43달러)로 그 중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연간 200달러(월17달러)의 상수도 세금이다.
빈다 책임관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이 나름대로 주민 세금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감세가 검토돼야만 납세자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연간 71달러의 쓰레기 처리비와 연간 63달러의 공원 유지비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그 밖의 항목들은 연간 2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월 부담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는 또 밴쿠버 PNE 행사 개최 시, 토론토 지역이 ‘Invest Vancouv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음식과 음료수 및 현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밴쿠버 측이 같은 명목으로 지역 주택 소유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과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연 20달러 미만의 주민 과세 대상 명목에 속한 7개의 프로그램들이다. ▲농가 지원금, ▲코퀴틀람강 관리비, ▲지역 문화 유지비, ▲프레이져강 관리 유지비, ▲PNE 행사비, ▲시무어강 연어 서식지 관리비 그리고 ▲액체 쓰레기 처리비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