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예정대로 4월 1일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되었다. 같은 날 연방 탄소세도 폐지되었다. BC소매탄소세는 폐지 발표 10일만에 빠른 법안통과 절차를 거쳐 현실화 되었다. 탄소세 폐지로 소비자들은 리터 당 약 17센트의 주유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주유비 리터 당 17.6센트 절약

“생활비 줄이는 데 주력할 때”

폐지 첫 날 밴쿠버 주유소 개스 가격은 1달러 83센트 선으로 하락하면서 폐지 발표 직전의 가격대도 돌아갔다. 그러나 폐지 발표가 나간 직후부터 발효일까지 열흘간 개스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리터 당 1달러 90센트를 넘기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폐지 발표 직후 유류기업들이 가격을 일부러 인상 했는 지 의심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 BC공공요금위원회는 탄소세 폐지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 및 오일회사가 탄소세 폐지를 가격 폭리로 악용하는 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 주수상은 “탄소세는 수 년간 BC주의 가스배출을 줄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 해 진 지금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생활비를 줄이는 데 주력할 때이며 이를 위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지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BC신민당은 탄소세 정책노선을 여러차례 번복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밀로바 재정 비평가는 “신민당 정부가 의회를 조기 소환해 더 빨리 통과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신민당이 정치적 인기를 위해 마지못해 탄소세를 폐지했다”고 힐난했다.

반면 녹색당 제레미 발레리오트 당수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높아진 생활비 문제는 인정하지만 탄소세 폐지 효과를 상쇄할 추가적 환경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탄소세와 환급액 폐지는 주정부 다음 회계연도에 약 19억 9천만 달러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비 주수상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클린BC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를 모두 검토해 출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BC주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전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탄소가 적은 주요 미네랄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탄소 사용이 큰 기업에 대한 세금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득은?

▲주유비

리터 당 탄소 가격은 17.6센트로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이 돈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주유가격에는 원유가격, 미국 관세, 주유소가 여름 개스로 전환되고 정유소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때 발생하는 계절적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오일 분석자 패트릭 드 한은 국민들이 소매 탄소세가 폐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주유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절감효과를 못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소매 탄소세와 연관되지 않지만 천연가스의 경우 기가 줄 당 약 4달러가 소매 탄소세이다. 따라서 매달 약 10 기가줄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천연가스 청구서는 평균 40달러 정도 절약된다. 천연가스는 난방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시즌에 절약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식료품 코너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전달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불분명하다. “선반에 진열된 제품들은 이미 구매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일은 없다.”고 축산육류식료품 시장 분석가인 케빈 그리어는 말한다. 그는 식료품 체인점이 공급업체와 다시 협상할 때 탄소가격의 부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지는 불분명 하지만 결국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반영된다고 했다.

▲환급액

탄소세 시행 기간동안 정부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가계에 분기별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BC주의 2023-24년 연간 환급액은 최대 447달러였다. 스몰 비즈니스 탄소세 환급액과 농부 세액공제도 2024-25년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