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소비자 탄소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25일 발표하고 각 주유소에 변화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주정부는 오는 31일 취소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4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환불금도 중단

옹호단체 “대중교통 운영 어렵게 만들 것”

주정부는 이전에 마크 카니 총리의 연방 탄소세 폐지 약속에 따라 예정되었던 탄소세 인상을 중단하는 법안을 3월 31일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재무부는 현재 이 법안이 4월 1일부로 탄소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BC주와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취소함에 따라 주민들은 곧 가스 탱크를 채울 때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관련 탄소세가 사라지면 그 돈이 주민들의 주머니로 돌아올 지는 의문이다.

주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업체와 연료 판매자가 1일부터 세금 부과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에 따르면, 탄소세는 BC주의 가스 가격에 리터 당 약 17센트, 천연가스에 세제곱 미터 당 약 15센트를 추가한다.

주민들은 탄소세 취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린시 스티븐스는 “나 같은 직장인들에게 밴쿠버는 너무 비싼 도시이다. 집과 생활비에 몇 달러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탄소세 취소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탄소세 환불금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탄소세 취소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약 15억 달러의 손실이 생기게 되는 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충당될 지 모르는 상태이다. 현재 탄소세 수익금은 트랜스링크 및 BC 트랜짓과 같은 대중교통에 사용되어 왔다.

주정부는 탄소세를 취소하는 대신 저탄소 기술을 독려하도록 대규모 산업 배출업체의 탄소세로 초점을 전환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위원회 기후 운동가 이사벨은 “탄소세 폐지는 이미 자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트랜스링크의 대중교통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천연자원 추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대응책에 역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시추 가속화 정책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BC주는 전국에서 소비자 세금을 통해 탄소세를 도입한 첫 주이며 연방정부와 별도의 탄소세를 사용한다. 2008년 도입 당시 캐나다의 중도 우파 성향 정당이었던 BC자유당 고든 캠벨 주수상이 소비세를 통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 당 10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저소득 주민에게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세입 중립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탄소세를 폐지하겠다는 신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과는 신민당의 주장과 달랐고 이 세금은 인기가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결국 신민당은 2017년 집권 이후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저스틴 트루도 전 수상이 주정부가 탄소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거나 연방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요건을 도입하면서 인기가 약해졌다. 그 후 몇 년 동안 피에르 폴리에브가 이끄는 연방 보수당은 ‘폐지’를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탄소세를 지지 했었던 카니도 연방 자유당의 자유당 경견선을 벌이는 동안 이 정책이 “너무 분열적” 이라며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 폐지했다.

작년 주 선거 캠페인에서 이비 주수상은 탄소세의 분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연방정부의 탄소세 도입 요건이 폐지되면 이를 따르겠다고 했다. 탄소세 폐지가 이제 연방 자유당과 BC주정부의 공식 정책이 되면서, 연방보수당은 산업용 배출 기업에 대한 탄소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