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소비자보호협회, ‘직접 전달만 유효한 배송’ 판결

아마존에 1만 달러 벌금, “배송 정책 수정 해야”

온라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BC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Protection BC)이 내린 새 판결이 ‘배송의 법적 의미’ 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아마존(Amazon)과 같은 온라인 판매업체는 택배가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품의 책임 주체로 남는다. 즉, 문 앞에 두거나 수취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 배송 완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협회 규제담당 부사장 샤히드 누라니(Shahid Noorani)는 결정문에서 “원격판매계약(distant sales contract)에 따른 상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BC주에서 처음 내려진 결정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연말 시즌을 앞두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마존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협회의 샤히드 누라니 부대표는 “아마존이 해당 소비자에게 물품을 정확히 전달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주문된 물품을 단지 문 앞에 놓고 가거나 집 안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주문 시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배송’ 혹은 ‘주문 당사자에 배송’ 등의 어휘 사이에 개념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주문된 물품은 주문 당사자에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해 8월에 발생된 한 주문 배송품으로 인해 발생됐다. 한 소비자가 582.75달러를 내고 휴대용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금고를 아마존에 주문했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아마존으로 부터 아무런 배송품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 소비자는 아마존에 환불을 요청했으며, 아마존은 소비자의 계정을 폐쇄했다. 그러자 이 소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소비자보호협회에도 탄원했다.

아마존은 물품 배송과 관련된 자사 GPS에 의하면 해당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됐다고 주장한다. 아마존 배송 운전사도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한다. 아마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소비자가 이미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총 3백달러 정도의 물품 구입비를 배송 미달이라는 이유로 환불해 간 것을 발견했으며 이를 소비자보호협회 측에 고지했다.

아마존은 자사의 배송 환불 정책을 남용해 고가의 주문품을 일부 소비자들이 배송 미달이라는 이유로 환불해 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협회 측은 아마존이 해당 물품 배송 전달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 그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나, 아마존은 수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은 11월 13일까지 법정 제소 신청 마감일을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