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들 “임금 삭감 강요되면 탈퇴 불가피” 경고

BC주정부가 추진해 온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daycare)’ 프로그램이 새로운 운영 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 일부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정부가 직원 임금과 복지를 제한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당시 존 호건 주수상 재임 시 도입돼,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의 10개년 계획이 8년 차에 접어든 현재, BC주 전체 보육 공간 중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월 1,000달러 이상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월 약 200달러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운영비를 줄이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육 분야 활동가 샤론 그렉슨은 지적했다.

BC주 보육 옹호 단체인 ‘$10aDay 캠페인’의 대변인이자 보육 옹호 연합의 일원인 그렉슨은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면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최대 6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자들은 도덕적으로 직원 임금을 깎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임금을 낮추면 숙련된 직원들이 떠날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시설들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탈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C 교육·보육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은 예산 삭감이 아니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메트로 밴쿠버에서 3개 지점에 걸쳐 90~95개의 보육 공간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키와사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새로운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프로그램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키와사의 다리우스 메이즈 대표는 “새 모델은 아동 25명당 최소 3명의 보육교사만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어, 추가 인력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도 없으며, 3명 중 1명만 시간당 28~29달러의 정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두 명은 23달러로 임금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병가 일수도 현재 12~18일에서 5일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즈 대표는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거나 프로그램을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프로그램에 남아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선택은 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거나,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파크게이트 소사이어티의 엘렌 클레그 대표 역시 “새 모델 하에서는 26년간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 교사 멜리사 피졸라토는 “10달러 보육 공간을 찾는 것은 마치 유니콘을 찾는 것과 같다”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PEI,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등 다른 주에서는 10달러 보육이 실현되고 있는데 왜 BC주만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NDP 내각 장관 멜라니 마크를 포함한 6명의 전직 NDP 주의원과 카트리나 첸 전 보육부 장관 등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재확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