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가 최근 세이퍼 서플라이(Safer Supply) 약물 제공 프로그램의 규정을 강화하며, 대부분의 등록자들이 약물을 복용할 때 간호사나 약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복용 시 간호사·약사 입회 의무 확대

감독 복용 의무화에 옹호 단체는 반발

해당 프로그램은 중증 약물 중독을 겪는 이들에게 독성이 심한 불법 거리 약물 대신 안전하고 관리된 대체 약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비판론자들은 “처방 약물이 청소년 등 제3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 단체들은 “복용 과정에 입회 의무를 두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제한이 오히려 과다복용과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월, BC보건부의 죠시 오스본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올 해 연말까지 시험 기간을 거쳐 처방전 발급 안전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처방전 발급 안전책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인데, 도심 외곽지역 주민들을 상대로는 환경적인 특성상 예외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오스본 장관은 말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정책 이행으로 약물 과복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양의 약물을 해당 환자가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그녀는 전한다. 그동안 BC주의 약처방전 규율의 허술함을 악용해 지역적 혹은 국제적으로 비밀 마약 등이 BC주 약제 시스템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왔다. 주 내 약 60여개의 약국들이 정책의 빈틈을 이용해 약 처방전을 통해 보다 값싼 약을 처방해 연간 1만1천달러의 부당 이득을 획책해 왔다.

전 보수당 의원이었으며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인 엘리노어 스토커가 약 처방전과 관련된 비리 사실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그녀는 일부 젊은층이 부실한 약처방전 정책으로 불법 마약인 하이드로모르폰 등에 서서히 중독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2일, 현 신민당 정부의 약처방전 강화 정책을 크게 반겼다. 그녀는 처방전을 통해 전달된 약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보건부 소속 페리 켄달 박사는 하이드로모르폰 등의 약물이 지난 수 십년동안 암시장에서 크게 거래돼 왔다고 하면서 이번 정책의 향후의 목적 달성 여부에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