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최대 7년형

항소심에서 형량 크게 낮아져

싸우스 써리에서 한 남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두 명의 1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BC 법원은 이들에게 성인 형량 대신 소년 형사 사법법(YCJA)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가능한 최대 형량인 7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각각 15세와 16세였으며, 2022년 1심에서는 성인 수준의 책임이 인정돼 무기징역(가석방 10년 제한)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캐나다 대법원이 소년에게 성인 형량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성숙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피고인들의 나이와 미성숙성을 고려할 때 성인 형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의 하비 그로버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잔혹성과 무의미함을 고려할 때 일부 시민들이 이번 감형을 불의로 여길 것임을 의심치 않지만, 법원은 법률 규정과 상급 법원의 법 해석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2025년 판결 이후, 1심 판사가 소년들에게 성인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 판결은 파기되었으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7년(징역 4년, 보호관찰 및 조건부 사회감독 3년)이 확정됐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H.B. 및 T.T.)으로 지칭된다.

가해자들은 45세의 정비사 폴 프레스트박모 씨를 2급 살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평소 친절한 성격으로 화이트락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2019년 8월 16일 새벽, 잠시 담배를 피우러 집 밖을 나섰다가 파티를 마치고 나오던 두 소년과 마주쳤다. 소년들은 아무런 동기 없이 불과 26초 동안 피해자를 42차례나 찌르는 광기 어린 공격을 가했다. 피해자는 심장과 폐, 간, 횡격막에 ‘깊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숨졌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전혀 없으며 이는 단순한 ‘무차별적 극단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판결 당시 법은 과소년이 성인보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를 판사가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