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시, 사이닝 보너스 3만 달러로 인상

“돌려 막기 식 경쟁, 치안 강화엔 의문”

 

메트로 밴쿠버 지역 경찰 조직 간 ‘경력직 유치 경쟁’ 이 과열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현금 인센티브가 투입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치안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직 간 인력 이동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써리 시는 경찰 인력 확보를 위해 사이닝 보너스(입사 축하금)를 최대 3만 달러까지 인상하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신규 인력 유입이 아닌 기존 경찰관의 이동을 유도하는 ‘제로섬 경쟁’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장기적으로 경찰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높이면서 전체 경찰 운영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지속될 경우, 신규 인력 양성이나 조직 안정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치안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밴쿠버 경찰청(VPD) 역시 1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방경찰(RCMP)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규 훈련생 수당을 기존 1만 3,650달러에서 2만 6,00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 보너스가 새로운 경찰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한 지자체의 숙련된 인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오는 ‘인력 재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의 카슨 빈다 BC지부장은 “천문학적인 사이닝 보너스가 한정된 경찰 자원을 두고 벌이는 ‘입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인력난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너스 경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의 라일런 심슨 교수는 “공공 부문 직업에 대한 관심 저하와 조직 내 갈등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다 지부장은 “써리 시가 경찰 채용에만 9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돈은 도로 보수나 교육, 기존 경찰관의 안전 장비 확충에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라며,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보너스 경쟁 대신 경찰관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