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학부모 “실질적 감원 상태” 격앙

교육청 “학생 수 감소로 예산 압박”

 

써리 교육청이 지난해 재정 적자로 인해 단행했던 인력 감축 조치를 일부 철회하고, 교육보조사(EA) 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써리 교육청 재정위원장인 테리 앨런 장학사는 증가하는 현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40명의 전임 교육보조사(써리 교육청 공식 명칭 ‘통합교육 지원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앨런 위원장은 전체 학생 수는 900명가량 줄어든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오히려 300명 늘어났다며 현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충원 계획은 써리 교육청이 지난해 1,6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7학년 밴드 프로그램과 화이트록 학습센터 등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자연 감소(퇴직 등) 방식을 통해 교육보조사 50명을 감원한 지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지난 수요일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인해 약 380만 달러의 적자가 편성된 2026-2027 회역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앨런 위원장은 이번 적자분은 올해 예산에서 발생한 잉여금(흑자분)을 투입해 메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육보조사 노조 측은 이번 충원 규모가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보조사를 포함한 지원 직군 노조(CUPE 728)의 태미 머피 위원장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375명이나 늘어난 반면,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머피 위원장은 학생이 375명 늘어나는 동안 교육보조사는 50명이나 줄었다며, 이번에 40명을 새로 뽑는다고 해도 결국 지난해보다 10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다음 학년에 추가될 수요는 계산조차 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시급한 필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보조사 1명이 평균 3~5명의 학생을 도맡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 대 1이나 최대 1 대 2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머피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현장에 남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부상과 번아웃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장 상황이 사실상 ‘전쟁터의 응급의료 분류소’와 다름없다고 성토하며, 이 와중에 교육청의 마크 페어메인 교육감은 지난해 26%의 임금 인상을 챙기며 연봉이 44만 7,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꼬집었다.

써리 지역 학부모자문위원회(DPAC)의 앤 휘트모어 회장 역시 증원 소식 자체는 반갑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휘트모어 회장은 40명 충원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 전체로 보면 여전히 교육보조사 순감소 상태라며, 지난해 50명을 감원하기 전에도 이미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행동 교정이 필요한 학생 등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지원에만 우선순위를 두면서, 학습 지원이 절실한 일반 통합교육 대상자나 진단을 받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현장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주정부 지원금 축소… 예산 한계 부딪힌 교육청

앨런 위원장은 이번 신규 채용이 과거의 인력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수와 연계되어 책정되는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BC 주의 다른 모든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써리 교육청 역시 학생 1인당 약 9,000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써리 지역의 전체 학생 수는 8만 21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950명, 향후 3년간은 약 1,960명의 학생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압박까지 더해졌다. 스쿨버스 연료비 등 고정 지출 비용은 눈에 띄게 올랐지만, 학생 1인당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동결되면서 교육청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26-2027 예산안에는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적응과 정신 건강,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는 비전통적 교육 프로그램인 ‘호프(HOPE) 프로그램’을 관내 4개 고등학교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방과 전후 돌봄 교실 확대와 무상 급식 프로그램 연장안도 함께 통과됐다.

그동안 써리 교육청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예산 수립을 총괄해 온 앨런 위원장은 여러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핵심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