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 속에 고래가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고래 노릇’ 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얘기다. 세계의 연기금 자산규모를 순위로 세우면 3위에 해당된다. 1위는 스웨덴의 정부연기금(자산규모 약2조 달러) 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자산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다. 1위의 반 정도 된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1위인 미국은  75조 달러 인데 한국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은  4조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위의 ‘15~20분의 1’인 연못에 세계에서 세번째(3위)로 큰 고래가 살고 있고, 그 고래가 요동치면 다른 물고기들은(일반 투자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번 잘 못 움직이면 되돌아오기도 힘들다.

현재 국민연금 꼴이다. 5월 초순에 주가 급등으로 ‘기금 보유 비율’ 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 과감하게 ‘리 밸런싱(비율조정)’을  시작 했어 야 했고,  5월 말 경에 비율 초과를 ‘일정기간  연장 승인’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보유비율 조정’ 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7월 초 부터 한달간 일중 등락이 5%이상인 날도 많았고 1년에 2~3회 있을까 말까 한 ‘사이드.카’(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매 중지 )가  10회 이상 발동되기도 했고, 모든 주식거래가 중단 되는 ’’서킷. 브레이크’도  2 차례 발동했었다.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두번째는 한국정부가 연일 ‘국민 대 토론회’ 등의 이름으로 ‘군 불’ 을  때고 있는  ‘부동산규제(보유세 인상 포함)’ 관련이다. 일반인이 좀체 생각하기 어려운 편법(매도자 대출?)은 논외로 하고 ‘쇼’ 처럼 보이는 보유세 부분에 관한 얘기다.  실제 선택 받았는 지, 사전에 짰는지(그렇게 보였다. 말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 정도’ 로 올려야 하고 ‘예외나 감면 조항’ 을 없애야 ‘조세 정의’ 가 실현된다. 고 주장했다. 

결론은 이미 ‘인상’ 으로 정해 놓고 바람잡이 회의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작업으로 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보유세 비율이 낮으니 선진국 수준(어느 선진국인지 밝히지는 않더라)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으나  ‘공평과세(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과세하는 )’나  ‘취득부터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부과되는 총 세금(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등 )’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세금을 모두 합산하면 한국의 세율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먼저, OECD 국가 중 ’종합 부동산세’가 있는 나라는 없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에  ‘순 자산세’가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이 나라들의  ‘순자산세’에는 부동산 가격 외에 ‘주식 보유금액’ 이 포함되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주식보유 뿐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개인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다.  한국에 불리한 제도는 빼고, 고가주택 보유자가  ‘미워서 혹은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집이 없는 분들 속을 시원하게 하고, 마구 퍼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 보유세 올리는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다른 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같은 세율, 선진국에 없는 종부세 폐지, 부동산관련 상속세? 폐지, 한국의 1세대 1주택(캐나다의 ‘주 거주지’ 같은 것 )에 대한 ‘양도 소득세’ 도 폐지  등으로 수준을 맞춘다면 얼마든지 찬성하나 정부에 유리한 것만 채택하는 것에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AI 써밋’ 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한국정부가 주최하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및  AI 기반 로봇 제조업체 총수들과 그 제품을 대량 구매 사용하는 AI 시스템 관련 업체들 총수들의 모임이었다.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회의를 왜 미국의 도시에서 개최하나?’하는 의문이 처음 들었으나 ‘AI 산업’의 본거지라 할 수 있고 수요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구매. 공급 합의 등의 성과발표를 뉴스에서 접하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이틀 연속으로 등장하여 기업간 반도체 등 AI산업 관련 제품 구매. 공급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간 거래가 아니라 기업간 거래다. 기업간 거래에 해당기업 최고 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않고 왜 대통령이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성과 가로채기 또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 라고 판단된다.  ‘정상적’ 이 아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재벌기업이 국영기업이 되었고 총수 격인 대통령이 발표는 도맡아 한다. 는 ‘엉뚱한 생각’ 이 들기도 했다.

항목별 8월 전망

 주식

7월 한 달은 한국 주식시장에 악몽이었다. 7월 1일대비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29일), 하루에 1,000p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31일)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조그만 뉴스 하나에 춤을 춘다. 한국 시장이 특히 조그만 뉴스에도 심하게 반응하는 것은 ‘뚜렷한 매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일(주가폭락)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은 비교적 안정상태에서 작게 움직였다. 미국 다우지수는 평균적으로 52,000p 위에서 움직였고,  토론토 시장도 7월 초 대비 1.5% 정도 상승하는 완만한 강세를 보였다. 8월 주식시장도 한국은 큰 폭 등락 속 ‘하락세 지속’, 미국과 캐나다는 호재 와 악재가 혼재되어 7월 같은 ‘소폭등락 계속’ 으로 전망한다.  ‘중동 전쟁 종식 과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 되어야 주가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리

캐나다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동결)하기로 했다. 6회 연속 유지다. 그간 2~3회 인하 기회를 놓쳤고 최근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도 있었지만 종합적인 검토 끝에 동결로 결정했다고 본다.  한국은 16일 열린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상했다. 고육지책이었을 거다.  미국은  29일 회의에서 또 한번 ‘동결’ 로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인상’ 의견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음 번 회의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현재 각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연3.50~3.75%’, 캐나다 연 2.25% 그리고 한국은 연  2.75%다. 미국, 한국, 캐나다순으로 기준금리가 높다. 연말까지 각국의 기준금리는 현재보다는 ‘0.25~0.5%p’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으로 KOSPI가 7,000p 선 근처로 내려가던 7월 10일 경 ‘원화의 대미 환율’ 은 달러 당 1,500원 이하로 내려갔다.(원화 가치 상승) 지난 5월 하순 이후 계속 1,500원 이상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1,500원선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여  월말에는 달러당 1,450원 이하로 떨어졌다.  캐나다 달러는 월초에 비해 소폭 가치가 상승하여 캐나다 1달러 당  미화 71.4센트 수준으로 마감했다. 여전히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어 캐나다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8월 환율은 ‘원화약세’ 우려되고 미국, 캐나다 간의 환율은 현 수준에서 보합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미국, 캐나다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멈춘 듯하지만 약세 지속으로 반등 신호는 없다. 한국은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보유세 인상) 앞두고 있어 관망세 지속이다.  관련세금(보유세, 장기보유 공제 ) 변경안이 발표되고 효과분석 등이 끝나야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인상은 가격인하 효과 없이 반발만 불러올 것이다. 8월 시장도 ‘중동전쟁, 대 미 관세 협정’ 등이 안정을 찾아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여건이 어수선하면 큰 금액을 움직이는 결정을 쉽게 못한다.  여름이 지나면 각국의 주택가격 약세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