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NDP·BC자유당 인사들 잇단 경고

 이비 수상  “인프라·의료 투자 반드시 필요”

 

BC주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데이비드 이비 주정부의 재정운용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비 주수상은 16일 써리에 건설 중인 SFU 의과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와 교육 등 BC주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보하려면 정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과 전직 정치인들은 현재와 같은 적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 주수상 우잘 도산지는 존 호건 전 주수상 이후 짧은 기간에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났다며 공공부문의 성장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비가 주수상에 취임할 당시에는 57억 달러의 운영수지 흑자가 전망됐지만 현재는 138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이비 주수상은 균형재정이라는 숫자만을 맞추기 위해 의료·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비 주수상은 이날 연설에서 BC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대규모 지원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당이나 우파 연합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의대를 새로 짓고 의사들을 양성하겠는가? 그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균형 재정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아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균형이 아니었다” 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은 올 회계연도 주정부의 운영 적자가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소 한 명의 전직 신민당 주수상 겸 재무장관이 현 정부가 책임 있는 경제 관리 의식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시점에 나왔다.

2000년부터 2001년 선거에서 자유당에 완패할 때까지 주수상을 지낸 우잘 도산지는 신민당NDP 정부가 지출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권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비 주수상 취임 이후 공공부문 규모가 비대해진 점을 우려했으며, 운영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임금 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비 주상이 2022년 11월 주수상직을 승계할 당시, 고 존 호건 전 주수상은 57억 달러의 운영 흑자 전망치를 남겨준 바 있다. 도산지 전 주수상은 “성장의 동력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될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공공부문이 불균형 하게 성장했으며, 호건 전 주수상 이후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며 “적자에 적자를 계속 쌓아 둘 수는 없다. 이는 호건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벌어진 일이며, 호건 전 주수상은 사실상 코로나19 국면 전체를 이끌었으므로 이를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라고 꼬집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크리스티 클라크 주수상 체제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드 종 전 장관은 “재정 흑자의 본래 목적은 부채를 상환하여 코로나19나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같은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BC주는 5차례 연속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으며, 주 부채는 4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94억 달러에서 1,808억 8,6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태세이다. 이 부채 중 454억 달러 이상은 정부의 일상적인 운영 및 급여 지급과 같은 운영 비용에서 발생했다. 이 모든 부채는 이비 주수상 체제에서 추가된 것이다.

드 종 전 장관은 “현 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 장부를 물려받은 상태로 코로나19에 들어갔다. BC주는 그 극심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주민들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북미 최상위권의 유리한 입지에 있었다. 문제는 그 여파에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우 몇몇 정부,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시기 동안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공공 재정 접근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기록적인 수준의 적자에 도달했으며, 이는 구조적 적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으며,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 기장 서비스나 경비 서비스 같은 영역으로 주소비세(PST)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독립건설업체협회의 조크 핀레이슨 수석 경제학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지점은 ‘지출’이었으며, 정부는 LNG 캐나다 2단계 사업 및 핵심 광물 광산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세금 인상과 지출 감축 같은 조치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핀레이슨 경제학자는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려면 매우 엄격한 긴축 재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만약 현 정부가 원할 것으로 추정되듯 보건, 교육, 사회 복지 분야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깊은 감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