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확대·지출 증가 영향…차입 비용 상승 우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BC주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 강등이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구조적 재정 적자 확대와 정부 지출 증가를 지목했다. 재정 압박이 지속될 경우 향후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BC주의 차입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 등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부채 상환 비용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부담이 결국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BC주의 차입 비용이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 프로젝트 관련 차입 비용은 2026~27년에는 정부 수입의 약 6%, 2028~29년에는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비  주 수상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현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을 옹호했다. 주정부는 경기 둔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BC 비즈니스 협의회(BCBC)의 정책 부사장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지난 수년 동안 주의 재정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디스가 이미 지난해부터 BC주에 부정적인 전망을 경고했으며, 부채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주 재정이 매우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60%가 노동 비용인데, 정부가 향후 4년간 확정된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매우 관대한 단체 교섭 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BC주의 기본 독자 신용평가(BCA)를 ‘aa2’에서 ‘a1’으로, 장기 발행자 및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aa1’에서 ‘aa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선순위 무담보 프로그램 및 일괄 등록(shelf) 등급 역시 ‘aa1’에서 ‘aa2’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내년도 적자가 역대 최대인 13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BC주의 최신 예산안이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료, 주택 및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꼽았다. 무디스는 재정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는 점은 일련의 적자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가까운 미래에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BC주는 2021년까지 최고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3년간의 기록적인 적자가 채권단이 BC주의 재정 관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BC주는 모든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차입 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주의 이자 부담은 수입 1달러당 4.9센트에 달하고 있다.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8-29년까지 1달러당 8.2센트로 상승할 예정이며,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무디스는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 비용이 2026-27년에 수입의 6%, 2028-29년에는 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비 주수상은 이번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 정부가 BC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주 정부가 사람을 우선시하고 경제를 확장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비 주수상은 “보수당이 제안한 것처럼 신용등급을 맞추기 위해 의료 부문이 삭감의 직격탄을 맞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효율성을 찾으며 경제를 성장시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라며, “우리는 주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명확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 임시 대표인 트레버 할포드는 “경제 성장은 가치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평범한 주민이 정부처럼 돈을 쓴다면 집과 차를 압류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