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 최우선 추진

재정 부담과 입법 일정이 관건

 

BC주 차기 총리로 지명된 론 도어크슨 BC보수당 대표가 선거 기간 약속한 대규모 소득세 감면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도어크슨 총리 지명자는 소득세 감면을 새 정부의 첫 번째 입법 과제로 내세웠지만,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세부 시행 방안과 입법 일정, 재원 마련 대책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감세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공약인 만큼 조기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주정부의 재정 적자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도어크슨은 가을 조기 의회 소집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각 구성, 공무원 조직 개편, 의회에 제출할 법안 초안 작성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실적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가 정부 출범 후 첫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는 선거에서 63석을 확보하며 프레이저 강 남쪽의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휩쓰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25일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주정부 재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정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BC주의 재정 적자가 약 140억 달러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신용등급이 8차례 강등됐다며 새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응급실 운영 정상화와 환자 대기 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원주민 권리 선언법  폐지와 같은 다른 공약들은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수당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크리스티 클라크 전 BC 자유당 주총리는 기본 인적 공제액을 32,000달러로 인상하는 소득세 감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을 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클라크 전 주총리는 “보수당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급함을 보여주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가을 회기를 열 것”이라며, “현 상황을 경제 비상사태로 취급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원책을 전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보수당 전략가는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가을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표 결과가 최종 공식 인증되는 시점만 해도 11월 중순이 될 것”이라며, “새로 내각 책임을 맡은 장관에게 업무를 파악할 시간으로 단 나흘만 주고 의회에 서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신 소득세 감면과 같은 공약은 내년 2월 정기 예산안에 포함하되,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소득세부터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클라크 정부 시절 차관이자 공무원 조직 수장이었던 킴 헨더슨이 이번 보수당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보수당이 국정 경험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크 핀레이슨은 경제계가 새 정부에 경제를 투자에 개방하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핀레이슨은 “새 정부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이비 전 주총리가 남겨놓은 전례 없는 재정적 난장판을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히 보수당의 원주민 권리 선언법 폐지 계획과 맞물려 원주민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