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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포스트팬데믹 경제 부양에 1천억 달러 투입

2020-12-01 11:09:00

3개년 계획…GDP 4% 해당

친환경,친혁신,경쟁적 경제로 전환

긴급지원정책 연장 또는 확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30일 연방정부의 국내경제 업데이트와 포스트 팬데믹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1년 3월까지 연방정부의 적자규모는 3천8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 코비드 감염률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봉쇄가 더 확대된다면 적자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향후 포스트 팬데믹 경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의 7백억~ 1천억 달러 예산의 부양정책을 시행한다. 이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해당한다.

연방정부의 부양정책은 코로나 백신이 유통되고 국민의 삶이 정상화된 이후부터 시작되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친혁신, 경쟁적 경제를 지향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산업별로 사업체를 지원하며 현행 긴급지원정책을 연장 또는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막대한 지출예산으로 발생한 정부부채와 세수액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체에 대한 판매세 신설이 이 날 발표에 포함되어 있다.

부양정책이 시작되기전까지 연방정부는 사업체를 돕고 세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음 같은 추가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족지원

내년도 연방정부는 중•저소득층 가정에게 6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200 달러를 지원한다. 캐나다육아수당(CCB)의 자격요건을 갖춘 연 순소득 12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4회에 걸쳐 300달러의 수당을 받게 된다. 첫 수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불되고 나머지는 4월, 7월, 10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연 순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가정은 위 수당의 절반을 같은 시기에 지급받게 된다. 주정부내의 탁아시설들도 6세미만 아동은 1인 당 300 달러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청년지원금

연방정부는 2021-22년도 사이에 청년층을위한 여름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4억4천750억 달러를 지출한다. 또 고용주가 여름이외 기간에도 청년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개선중이다. 이 정책은 고용주가 고용된 청년 1인당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고 파트타임 직원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포함한다. 또 청년고용 및 숙련전략정책을 통해서 향후 2년간 팬데믹으로 실직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4만5천3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5억7천53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학원 또는 견습프로그램 졸업생들은 2021-22년도 학자금 대출금의 연방정부 부분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이 정책예산은 3억2천940만 달러이며 연방정부는 최대 1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친환경경제

주택에너지개선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공사에 최대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시작되고 7년 예산은 26억 달러로 추산된다. 예산액에는 ‘에너가이드(EnerGuide)’ 효율평가를 1백만 회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한 평가인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은 준비 단계이지만 보조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될 예정이다. 또 캐나다자연자원부가 향후 3년간 제로-배출 차량의 충전소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1억 5천 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스크GST/HST 구제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 제품에 대한 GST/HST를 면제한다. 이 정책은 2020-21년에 시작되어 2년간 시행되며 예산액은 9천5백만 달러이다.

 

▲안전한 커뮤니티

RCMP 경찰에게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21년에 시작되어 6년간 시행되며 필요 예산으로 2억3천850만 달러가 할당된다. 6년이후부터는 매년 5천만 달러가 제공된다. 인종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적 경찰업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되는 정책이다. 또 각 시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반/범죄조직 정책에 5년간 2억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정책은 2020-21년도에 시작될 예정이다.

 

▲재정안정정책

재정안정정책은 비자원 연간 수익이 5% 이상 감소한 주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현재 주정부가 받는 최대 지원금은 1인 당 60 달러이다. 연방정부는 이 지원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하여 2019-20년과 2020-21년에는 170달러로 인상하고 추후에는 매년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소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장기요양소의 코비드 감염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향후 3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팬데믹은 전국적으로 요양소와 양로원의 감염 취약성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원금은 주정부에 1인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주정부와 준주정부 투자가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세 지출내역을 연방정부에게 사전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디지털 자이언트

아마존, 넷플릭스처럼 국내에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회사들을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GST/HST를 징수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이 과세제도가 통과되면 세수익이 2021-22년부터 5년간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와 공조하는 동시에 캐나다 단독 과세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세금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2022년 1월부터 직접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5년간 34억 달러의 세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재택근무

재택근무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캐나다국세청(CRA)은 상세 경비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최대 400 달러의 재택근무관련 세금공제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세수충원 대책 외국인 주택과세 등

연방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단기대여에 대해서 2021년 7월부터 GST/HST를 부과하게 된다. 에어비앤비 또는 기타 휴가용 임대 웹사이트가 그 대상이다. 신설세금으로 향후 5년간 3억6천만 달러의 세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인 스톡옵션의 공제자격이 되는 고용인 스톡옵션 허용금을 연간 20만 달러로 제한하게 된다. 제한액은 옵션 허용시점의 시장 주가에 근거해 상정된다. 이 정책은 정부에게 연간 2억 달러의 세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비거주자와 비캐네디언이 소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단계를 밝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5년간 6억6백만 달러를 투자, 국제 탈세범을 색출, 미납세액 14억 달러를 추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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