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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팬데믹 수혜자…혜택 나누어야”

2021-09-02 14:12:26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5일 가장 크고 이윤이 높은 대기업들의 기업세를 인상 해 수 십억 달 러가 필요한 주택 정책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놓았다.

선거 유세차 써리를 방문한 트루도 총리는 “국내 주요은행과 보험사들이 다른 산업보다 코비드에서 빠르게 회복 했으며 이에 포스트 코비드 정책의 비용을 상쇄하도록 이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루도, 은행⋅보험사에 세금 인상 천명

보수당, 신민당 지난주 유사 공약 내걸어

이 발표는 주요은행들의 분기 어닝이 발표되는 이번 주에 맞춰 이루어졌는데 5대 시중은행의 어닝은 깜짝 놀랄만큼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코비드 관련 대출 손실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작년에 비축했던 자본금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배당금 또는 주식의 재구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배분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은행들은 현재 막대한 현금을 깔고 앉아있다.

트루도 총리는 재선이 된다면 자유당은 어닝이 10억 달러가 넘는 은행과 보험사의 기업세를 현행 15%에서 18%로 3% 인상하고 그 세수로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회복배당금을 신설해 10억 달러 이상의 어닝을 기록하는 금융기관들이 향후 4년간 캐나다 경제회복에 더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당금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4년간 이 기업들이 낼 부담금에 관해서 앞으로 몇 달 후에 금융감독원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은 또 2022-23 회계연도부터 4년간 앞서 언급한 이 두 개 정책이 연간 최소 25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간 세수 25억 달러 추산 시중은행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팬데믹동안 연방정부가 지급한 각종 보조금의 덕분에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고 채무 불이행이 감소하면서 은행이 횡재했기 때문이다. “팬데믹 동안 캐네디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은행은 이를통해 받은 혜택을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일부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새 과세를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세금계획 또는 이윤공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이 자유당이 원하는 세금을 내도록 확실히 할 표적화된 회피금지법도 신설 하겠다고 했다.

또 인상된 세금을 수수료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수수료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민당 자그미 싱 대표는 총선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기지 이자 부과를 일시 차단하고 중소 사업자가 결제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정지해 줄 것을 자유당에게 요구해왔다.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도 지난주 공약발표에서 보수당이 핀테크 회사들의 진입을 허용, 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을 입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경쟁국에 은행수수료 조사를 명령하고 시니어와 저축인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투자관리 수수료의 투명성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