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호건 BC주수상은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을 증오범죄로 분류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해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7배 이상 증가했다는 밴쿠버 경찰의 연말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다. 

존 호건 주수상은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은 실제로 증오 범죄이며 일반 폭력과는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18일 랭포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아시아인 대상 공격 급증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서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밴쿠버 경찰(VDP)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반 아시안 증오범죄는 2019년 12건에서 98건으로 717%가 증가했다. 전체 증오범죄는 2019년 142건에서 2020년에는 280건으로 증가했다. 

존 호건 주수상은 마이크 판원스 법무부 차관이 BC주 전역의 법집행관들 에게  

증오범죄를 기소하는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형법 변호사인 마이클 멀리건은 “검찰이 범죄가 편견, 편파, 인종 증오, 국적, 인종, 언어, 피부색, 종교, 성, 나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 성적 성향, 성 표현을 동기로 한 범죄임을 입증하면 법정은 더 심각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혐의를 승인하게 되면 기소된 자가 그 행동의 동기보다는 그 행동을 실제로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형법에는 증오범죄 조항이 포함되지만 대체로 증오 발언, 종교현장에서의 파괴행위, 공공연한 대량학살 조장에 관한 것이다.  

존 호건 주수상은 증오범죄는 기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밴쿠버 경찰은 팬데믹 초기였던 3월 13일 한 편의점에서 아시아 남성(92)을 밀쳐 넘어뜨린 한 남성을 기소했다. 경찰은 이 폭력을 중오 범죄로 규정했지만 기소된 제이미 배잔슨은 결과적으로 일반폭력으로 기소되었다.  

2020년 밴쿠버 경찰에 신고된 280건의 증오 범죄 중에서 44건은 폭력, 구두협박, 비행, 기타 형법 처벌자로 기소되었다고 타니아 비신틴 대변인은 밝혔다. 

밴쿠버 경찰에는 증오를 동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증오범죄 담당 조사관이 따로 있다. 또 BC주 RCMP에는 통합 증오범죄 조사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BC 검찰부 댄 맥컬린 대변인은 밝혔다.  

증오범죄 검찰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검찰에 증오범죄를 다루는 검찰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증오범죄 자원단이 지정되어 있다. 

공공안전부는 성명서를 통해 반-증오 및 반-인종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여러 부서, 경찰, 보안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전담반의 주요업무는 사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단체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새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이민봉사단체인 SUCCESS의 퀴니 추(CEO)는 보고된 숫자는 빙산을 일각으로 보고되지 않은 반 아시안인 증오범죄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종차별 때문에 식품점 쇼핑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BC주에 반 인종 관련법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존호건 수상은 이 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주의회의 첫 반 인종 정책 담당관이며 써리-그린 팀버 선거구 라크나 싱의원이 반인종법 수립을 위해서 관련 단체와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