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대법원에의해 주 내 사설 의료센터 운영이 허용됐다. 이와관련 BC보건부 애드리언 딕스 장관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BC주 의료서비스 정책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딕스 장관 대법원 결정 크게 환영

“BC주 의료서비스 정책의 큰 승리”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주 내 의료 민영화가 허용된 것은 그야말로 정부 의료공공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 과연 의료 민영화가 현재 처한 의료서비스 줄서기 전쟁을 어느정도 해결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일부 주민들은 말한다. 현재 BC주에서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지연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건은 캠비수술센터의 브라이언 데이 박사에 의해 법원에 소원이 접수돼 시작됐다. 그는 소장에서 개인적으로 빠르고 적절한 수술을 받기 원하는 주민들이 사설 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주민 의료활동 계속 악화”

의료전문가 부정평가 내놓아

그러나 캐나다의사협회의 멜라니 버차드 박사는 이번 BC대법원 판결이 국내 및 BC주의 의료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예를 들어, 호주와 미국 등에서도 공공 및 민영 의료센터가 동시에 개장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저소득층들의 공공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이 전보다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다.

오타와 소재 이스트 온타리오 아동병원에서 근무중인 그녀는 의료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호주 및 미국에서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의료활동이 계속 악화일로에 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및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 주민들과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게 된다. 수술 집도의의 공공 및 사설 의료센터를 통한 활동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대기시간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딕스 장관은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진을 더욱 확충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밀려있는 수술을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주 내 많은 비응급 수술 건수가 적채돼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