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통계청이 시행해 25일 발표한 ‘캐나다 하우징 설문조사’ 에서 2021년까지 이전 5년간 강제 퇴출된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는 BC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C주 전체 가구의 3.6% (7만 5천 가구)가 집주인, 은행, 정부의 권력행사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강제이주를 당했다. 즉, 켈로나시의 전 가구 수가 강제 퇴거를 당한 셈이다. 2021년 센서스 기준 켈로나의 가구 수는 6만 2천 가구이다.

“켈로나시 전체 가정이 퇴거 된 셈”

강제 퇴거 후 30% 홈리스 경험

간단한 통지로 임차인 퇴거명령 허용,

단독주택의 2차임대시장 유연성이 원인

2021년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7%의 가정이 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한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중 4%는 자가 소유주, 12% 임차인이었고 15%는 사회보조 주택 거주자, 6%는 비 사회 보조주택 거주자였다. 퇴거 후 30%는 홈리스를 경험했고 6%는 홈리스를 경험하지 않았다.

BC주의 강제퇴거율이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주정부가 임차인에게 간단한 통지 하나로 퇴거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BC임차인 자원 및 자문센터(TRAC)의 주잔 모드로빅은 말한다.

“BC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는 퇴거 절차는 집주인이 정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주정부 기관은 집주인이 작성한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BC주는 퇴거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하면 반박 절차를 밟을 지를 세입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점 하나만도 강제퇴거를 쉽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BC주가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2차 임대시장에 유연하다는 점도 강제퇴거율이 높은 이유이다.

“밴쿠버시는 50% 이상의 임차인들이 단독주택의 지하 유닛과 같은 2차 임대시장에 있다. 2차 임대시장은 규제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퇴거가 더 쉽다”고 SFU대학 도시학과의 앤디 얀 이사는 말한다.

BC주와 달리 동부, 특히 퀘벡주, 온타리오주의 구 도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전용 건물들이 훨씬 더 잘 구비되어 있다. 이 두 주의 5년 강제퇴거율은 약 2%로 BC주의 3.6%보다 훨씬 낮다.

얀 이사는 “BC주 강제퇴거 자료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별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기관들이 주거지임대차협회의 임차인 자료를 익명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캘리포니아의 ‘도심 이주 프로젝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행한 것은 2021년 BC주 강제퇴거 수치가 2018년에 발표된 이전 5년간의 수치보다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8년 발표 수치는 4.2%로 8만 3천이 넘는 가정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이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 10개주와 3개 준주의 수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캐나다하우징 여론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추정치는 2016년 센서스의 인구 추정치를 사용해 산출되었다.